여야3당이 8일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상임위원회 배분 측면에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실리를,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명분을 챙겼다는 평이다.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등 여야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공식회동을 열어 원구성 협상을 갖고 상임위원회 배분에 합의했다.
19대와 마찬가지로 18개 상임위 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새누리당이 보유한 상임위원장직은 10개에서 8개로 줄었고, 더민주는 8개를 유지했다. 원내에 입성한 국민의당은 2개 상임위원장직을 받았다.
새누리당은 국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해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국방위원회를 맡기로 했다.
더민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챙겼다. 국민의당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맡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을 비롯해 예결특위, 외통위, 윤리특위를 더민주에 내줬다. 대신 이번 원구성 협상의 핵심이었던 법사위원장을 가져왔다.
새누리당은 이번 원구성 협상에서 실리를 챙겼다는 평을 듣고 있다. 방송·미디어 분야를 소관으로 두고 있어 대선국면에서 중요한 미방위를 19대에 이어 지켜냈으며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을 점검하는 이른바 경제상임위인 정무위와 기재위도 19대에 이어 수성했다. 청와대를 소관기관으로 둔 국회운영위 역시 19대에 이어 지켜내는 데 성공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합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 운영위, 미방위를 지켰다"며 "과거에 법사위와 미방위는 여야가 분리해 맡았는데 두 상임위를 우리가 다 확보할 수 있게 돼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더민주는 19대에서 새누리당 몫이었던 예결특위와 외통위, 윤리특위를 가져왔다. 대신 법사위를 새누리당에, 교문위와 산자위를 국민의당에 넘겨줬다.
더민주는 실리 대신 명분을 챙겼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당 몫이었던 예결특위를 챙김으로써 내년 대선을 앞두고 수권정당으로서 위상을 정립할 수 있게 됐다는 평이다.
다만 국회선진화법으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이 약해진 점, 예산안 자동부의제도로 예결특위 위원장의 권한 역시 약화된 점을 근거로 더민주는 이번 협상에서 여소야대 원내1당이란 상징성에 더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합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이 볼 때는 너무 양보를 많이 한게 아니냐 서운해할 것 같다"면서도 "정상적인 원구성이 더 중요했다. 더민주가 과감히 양보해서 원구성한 데 의미부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무래도 국회의장 자리가 여소야대 국회의 상징"이라며 "어느 알짜 상임위를 가져왔냐는 문제보다 의장을 가진 당이 대폭 양보해서 정상적인 원구성을 이끌었다는 평을 받는 게 중요하다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