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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탄 10조' 한국은행 동원해 마련…세금 낭비 우려도

입력 2016-06-08 20:58 수정 2016-06-08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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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포함한 공적 자금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정부는 일단 예산으로 2조 원을 직접 지원하고, 한국은행에서 10조 원을 대출받기로 했습니다. 말 많던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기로 한 겁니다. 한국은행이 특정 산업을 지원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또 정부가 2조 원을 지원했다 회수하지 못하면 세금만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추산한 조선과 해운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실탄' 규모는 5조 원에서 8조 원.

하지만 정부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12조 원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정부가 2조 원을 국책은행에 직접 지원하고, 이는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 한국은행을 통해 10조 원을 기업은행에 대출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은행은 이 돈으로 국책은행이 발행한 펀드를 사들여, 국책은행이 자본을 확충할 수 있게 간접 지원합니다.

한국은행이 구조조정에 들어갈 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은 피했지만,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특정산업 지원에 쓰는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국책은행의 구조조정 실패 책임은 간과한 채 결국 국민 세금 2조 원을 동원한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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