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11조원 규모로 조성된 자본확충펀드는 2009년 처음 등장했다.
한국은행이 간접출자 방식으로 펀드를 조성한다는 큰 틀은 같지만, 지원대상과 의사결정 과정 등에서 세부적인 차이가 적지 않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기업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에 따르면 한은의 대출(10조원)과 IBK기업은행의 대출(1조원)이 더해져 자본확충펀드의 총 규모는 11조원으로 정해졌다.
정부와 한은은 자본확충펀드를 통해 KDB산업·한국수출입 은행 등의 국책은행을 캐피탈 콜(capital call) 방식으로 지원하게 된다. 캐피탈 콜은 한번에 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한은의 분담 비율만 정한 뒤에 자금 지원 요청이 올 때마다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뜻한다.
자본확충펀드는 이주열 한은 총재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퍼진 2009년 당시 들고 나왔다. 은행의 자본 확충을 통해 은행들이 기업 구조조정 지원과 부실채권 정리 등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2009년 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은행 자본확충 펀드 조성 및 운영방안'을 보면, 금융위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라 국내경제와 금융시장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잠재력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은행권의 적극적인 역할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자본확충펀드는 한은이 특정 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해당기관이 펀드의 운용을 맡아 자금을 투입해 펀드를 조성하면, 이 펀드가 국책은행이 발행한 코코본드(조건부자본증권)나 후순위채 등을 매입한다.
2009년 자본확충펀드로 마련된 재원은 은행의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 인수 등에 쓰였다. 한은(10조원), 산은(2조원), 기관 및 일반투자자(8조원)로부터 총 20조원 조달을 목표로 했다. 실제로는 총 조달액의 5분의 1수준만 집행됐다.
2009년 자본확충펀드에서는 산은이 도관은행의 역할을 맡았다. 한은법상 한은은 영리기업인 시중은행에 대출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한은의 돈을 흘려보내는 파이프 역할의 도관은행이 필요하다.
이번에는 산은이 자본확충펀드 지원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에 도관은행은 IBK기업은행이 맡았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자본확충펀드를 설립·운영하면 한은이 기업은행을 통해 이 펀드에 돈을 대는 것이다.
운영위원회의 구성도 달라질 전망이다.
2009년 당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강병호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맡았다. 위원 9명에는 금융위 금융서비스 국장과 금융감독원 은행담당 부원장보 그리고 한은 정책기획 국장 등이 포함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운영위원회에는 기재부, 금융위, 한은, 금감원, 수은, 산용보증기금, 기은, 캠코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2009년과 달리 정부부처 위주로 위원회가 구성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 참석해 "운영위원회 구성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며 "여러 가지를 반영해서 구성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사 결정 과정에서도 다른 점이 눈에 띈다. 한은법은 28조(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결), 65조(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 80조(영리기업에 대한 여신)에서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여신 지원 등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2009년에는 금융위가 한은의 지원 규모를 발표한 당일, 한은이 임시 금통위 회의를 열고 자본확충펀드를 의결했다.
이번 자본확충펀드안은 한은 금통위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발표됐다. 한은의 지원안이 먼저 공개된 뒤 그에 대한 금통위 의결이 이뤄지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2009년 당시엔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시중은행들을 중심으로 자본확충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그래서 이른바 액션 플랜 개념으로 지원하기 위해 금융위에서 보도자료가 나가고 그다음에 금통위가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그때와 달리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시장의 불안에 대비해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 차원에서 준비하는 단계"라고 강조했다.
한은은 10조원 한도 내에서 캐피털 콜이 올 때마다 임시 금통위를 개최하고 건 별로 의결할 방침이다.
이르면 9일 열릴 금통위 회의에서 자본확충펀드 총액 한도에 대한 의결이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 나왔지만 한은은 "내일 금통위에서는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