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에도 은행 가계 빚 6조7000억원 증가
아파트 분양 물량에 집단대출 증가세 이어져
은행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기업 대출은 줄였다
은행권의 여신 심사 강화에도 가계 대출이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아파트 분양 물량이 늘고 있는데다, 대기업에 빌려준 채무로 리스크를 떠안은 은행들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주택담보대출에서 빚 부담을 메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016년 5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660조9000억원으로 전월보다 6조7000억원(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론 포함) 늘었다.
월간 증가액은 전월보다 1조5000억원 많고 올해 들어 최대치다. 2010~2014년 5월 평균치인 3조원에 비해서는 2배 이상 많았다.
특히 전체 가계 빚 중 75%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4조7000억원 증가한 496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증가 양상은 지난 2월부터 가계부채 대책으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의 소득심사를 강화한 후에 지속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우선 정부가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 LTV·DTI 규제를 완화하며 아파트 분양 물량이 증가한 것과 관련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셋값 폭등으로 매매가와 전셋값 차이가 줄자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는 입주자들이 늘었다는 것이다.
실제 올 들어 5월까지 서울의 아파트 분양·입주권 거래량이 2008년 이후 최다치를 기록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분양·입주권 거래량은 3886건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2007년 6월)하기 시작한 이후 1~5월 거래량으로는 가장 많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주택 경기보다는 좋지 않지만 올해에도 아파트 분양 물량이 줄지 않고 있다"며 "저금리가 지속되다 보니 이자 부담이 적어 대출을 받는 사람이 늘었다"고 말했다.
기업 구조조정 여파로 부실 규모가 늘어난 은행들이 안정적인 수입원에 눈길을 돌렸다는 시각도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말 그대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어서 떼일 가능성이 낮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규제 대상에서 빠진 집단대출로 불이 옮겨 붙고 있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몇년간 대기업 신용리스크가 커지자 시중은행들은 대기업 위주로 대출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을 늘린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윤대혁 한은 시장총괄팀 과장은 "분양 아파트의 입주자 전체를 대상으로 중도금과 잔금 등을 포함하는 집단대출은 여신심사 강화 대상이 아니"라며 "집단대출의 견조한 증가세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와 모니터링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의 예외 조항을 보완해 집단대출 등 가계대출 규제의 사각지대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