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민생혁신특위, 전남도교육청 현장방문
주거시설 보완·인사관리 개선·통합관사 운영 등
"유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도서벽지 근무자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최근 전남의 한 섬마을에서 발생한 '여교사 성폭행' 현장점검을 위해 8일 오전 전남도교육청을 방문한 새누리당 민생혁신특별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은 "여성 공무원이나 여교사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중요한 것은 피해 당사자에 대한 보호대책과 2차 피해 방지"라며 "심리치료와 의료·법률·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유사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전국의 전수조사를 통해 여교사의 주거시설을 보완하고 대책을 마련해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여성근무자 순환 인사관리 개선과 지자체에서 통합관사를 만들어 한꺼번에 기거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피의자 3명 중 2명이 전과자로, 그동안 전과자 관리가 미흡했다"면서 "성범죄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 확대와 도서지역 특수범죄에 대한 양형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정부차원의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통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하겠다"면서 "이번 일은 특정한 지역, 여성 선생님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상황이고 도서와 벽지에서 근무하는 여성공무원이 해당되는 사안이기에 여성 성범죄와 안전문제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찰로부터 사건 경위와 수사상황 보고에 이어 교육부와 교육청의 교사 발령 및 안전대책 등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회의에서는 피해 여교사가 어떤 치료를 받고 있으며, 2차 피해 여부, 그동안의 조치와 배려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됐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새누리당 민생혁신특위 소속 이 위원장을 비롯해 정운천 부위원장과 박찬우 간사, 곽대훈·김승희 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측에서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경찰청·전남도교육청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