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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현장] 막장 대리수술…너도나도 '메스' 들면 의사?

입력 2016-06-08 17:06 수정 2016-06-0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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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도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다보니 정치권에서도 진상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나섰는데요. 새누리당은 오늘(8일) 관련 현장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백성문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여교사 성폭행

Q. 전남교육청, 교육부에 사건 2주 후 보고
[양지열/변호사 : 문책 받을 부분 걸러내려 시간 끌었을 수도]

Q. 김씨, 2007년 1월 대전 원룸서 성폭행
[백성문/변호사 : 미제였던 사건, DNA 대조로 김씨 '덜미'. 김모씨, 부인 계속하면 양형에 불리해]

Q. 김씨의 추가범행은 없었을까?
[양지열/변호사 : 김씨, 9년동안 '성범죄 본능' 억눌렀을지 의문. 3사람 공모 있었다면 김씨가 주도했을 것]

[백성문/변호사 : 성폭행 신고, 10%도 안 돼. 피해 여교사, 신속한 신고로 사건 알려져. 관사가 강화될 때마다 사건 있었을 수도]

Q. 강신명 "피의자 신상공개 어렵다"
[양지열/변호사 : 경찰, 피해 여교사 보호 위해 피의자 미공개. 경찰총장이 결정한 것은 사안 중히 보고 있는 것]
[백성문/변호사 : 좁은 지역이라 신상 유추 매우 쉬워. 피의자들 공개하면 피해 여교사 신상도 유출]

Q. 교육부 "CCTV부터 금주 내 설치"
[백성문/변호사 : 교육부 대책, 최선의 대책이나 아직 미흡. 섬 자체의 치안 인력이 절대 부족. 신안군 경찰서 신설 생각해봐야]

Q. 'CCTV·비상벨'…대책 '끝'?
[양지열/변호사 : 도서벽지 관사들, 관리 자체가 안 되고 있어. 통합관사, 진작에 제기됐던 청원. 통합관사, 과거 제기됐을 당시 묵살당해]

Q. '의사·간호사'들도 위험하다
[백성문/변호사 : 도서벽지 간호사들 역시 똑같은 위험 노출]

▶ 막장 대리수술

Q. 너도나도 '메스'들면 의사?
[양지열/변호사 : 원장은 퇴근, 총무과장이 대리 수술. 총무과장, 병원 업무 총괄하는 직책 의료인아냐. 간호사들 역시 의약품 불법 매매]
[백성문/변호사 : 총무과장, 의료업계 출신도 아냐. 피해자, 68명 보다 더 많은 수도]

Q. 병원 이사장, 대리 수술 몰랐을까?
[양지열/변호사 : 대리수술 4년간 해 이사장에 보고 없었나?]

Q. 병원 이름 공개 않는 이유는?
[백성문/변호사 : 병원 이름 밝혀야 숨겨진 피해자 찾아]
[양지열/변호사 : 의사면허 없이 수술하면 살인미수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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