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금융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 "법적 절차를 어긴 성과연봉제 추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성과연봉제 진상조사단 브리핑을 열고 "더민주는 노동현장에서 벌어진 광범위한 불법과 탈법, 인권유린을 묵과하지 않겠다. 고발할 것은 고발하고 국회에서 따질 것은 따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사회 의결만으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바꾸는 것은 불법이다. 나라를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며 "기재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 금융기관장이 뭉치면 못해낼 것이 없다고 착각하는데 엄중 경고한다. 정부의 지침이 법 위에 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문제는 대통령과의 면담에서도 분명히 나왔고 여야 정책위의장 사이에도 합의된 사항"이라며 "여야 정치권이 합의하고 대통령 면담에서 얘기된 내용을 휴지조각으로 만들면 나라를 어떻게 정상적으로 운영되겠나. 대통령께서 책임지고 이 문제를 바로잡아달라"고 요구했다.
한정애 더민주 성과연봉제 조사단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것에서 법적 절차와 요건을 갖추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그것을 위반하고 있는 것을 국가 차원서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며 "그것을 부추기고 있고 부추겨 왔으며 현재도 부추기고 있는 노동부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기준 전 의원은 "노조가 반대하고 있으니 노조를 건너뛰고 바로 이사회 결의하고 직원들한테 모멸감까지 주면서 강제적으로 동의서를 작성하는 게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인지 정말 대단히 큰 문제"라며 "당장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계속 강요할 게 아니라 중단하고 노조 동의 하에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노동조합 관계자들은 더민주 지도부에 성과연봉제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한 청문회·국정조사 개최 등을 요구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