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과 관련, "정부가 직접출자를 통해 선도적 역할을 하고, 구조조정 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을 위해 정부와 한은이 함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언급한 뒤 "자본확충펀드는 한은의 대출과 정부의 기여를 통해 11조원 한도로 조성될 것이며 국책은행이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 등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해운·조선업 구조조정 방안과 관련, "철저한 자구이행, 엄정한 손실분담 원칙 하에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대상선은 용선료 협상, 채무재조정이 이뤄진 만큼 얼라이언스 편입 지원 등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하고, 한진해운도 동일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형 조선 3사의 경우 최소 향후 2∼3년간 업황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총 8조4000억원의 추가 자구계획을 수립했고, 채권단이 이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기업 구조조정이 고용과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유 부총리는 "6월 말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만간 실사에 착수하고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구조조정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조선업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기자재업체 사업안정화를 포함해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업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고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유 부총리는 "산업구조 개혁은 개별 기업 차원의 구조조정을 넘어 산업차원의 구조개편과 미래비전 제시가 필요하다"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 지역경제 영향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그는 "구조조정에는 불가피하게 이해관계자들의 고통이 따를 것이나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며 "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출범을 계기로 단순히 규모를 줄이기보다는 일자리와 성장의 새로운 활로를 찾는 구조조정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