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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구성 실패, 20대도 '지각 국회'…21년째 위법 사태

입력 2016-06-08 08:20 수정 2016-06-0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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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대 국회는 원 구성을 마무리하는 데 또 얼마나 더 걸리게 될까요?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어제(7일)까지 뽑았어야했지만, 이번 국회도 역시 이 법정시한을 무시했는데요. 국회의장 자리를 두고, 여야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원 구성이 미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비난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을 포함해 20대 국회에서 다뤄야 할 각종 민생 현안들이 지금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앤 첫소식,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4대 국회는 임기 개시 후 장장 125일 만에 원구성을 마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이에 따라 1996년 15대 때부터 임기 개시 7일째에 임시국회를 열어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3일 안에 상임위를 구성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런데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법정 시한을 넘겨 정상 개원까지 들쑥날쑥했습니다.

20대 국회도 기한 내 원구성에 실패하면서 21년째 위법 사태가 재연되고 있습니다.

원구성이 늦어질 경우 하반기 국회 운영이 줄줄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의사일정 파행으로 민생 현안이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현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야의 자리다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권한이 많이 축소되긴 했지만 법안을 직권상정할 수 있는 힘이 있고, 핵심 상임위원장은 국회 운영의 주도권을 좌우하는 지렛대이기 때문입니다.

강제력이 없는 느슨한 법 규정이 위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법 규정을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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