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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가는 시민을 통제" 공무원 교재 적절성 논란

입력 2016-06-08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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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는 시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은 그렇게 배우지 않고 있습니다. 고시에 합격한 5급 신입 공무원들이 8주동안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그 교재를 JTBC가 입수해 살펴봤더니, 국가는 시민을 통제한다고 돼있었습니다.

정해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현재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신입 5급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교육 교재입니다.

국가를 '일정 지역을 지배하는 최고 권력에 의해 결합된 인류 집단'으로 규정했습니다.

'최고 권력의 지배'를 언급했을 뿐 국민이나 주권 등 보편적으로 국가를 설명하는 개념은 빠져있습니다.

반면 개인과 집단에 대한 통제를 강조했습니다.

[이장희/외대 교수 : 국가주의적인 경찰국가적인 질서와 원칙만 지나치게 부각시켜 시민의 자유 영역을 상당히 위축받게…]

또 "김구 선생은 중국의 지정학적 가치를 더 중시한 반면 이승만 전 대통령은 보다 더 거시적인 시야를 갖고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자랑스런 한국인'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소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도 넣었습니다.

[이기우/인하대 교수 : 대권후보로 여권에서 영입이 거론되고 있는 인물을 이렇게 부각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교재의 적절성 여부를 놓고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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