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시 정치부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7일)이 국회의장단 선출 시한이지만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서 또 지각 출발을 면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국회의장직을 놓고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대립하는 사이, 국민의당이 자유투표를 제안했는데 이것이 또 하나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 국회 원구성 협상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회 40초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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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국회의장 자유 투표"…여는 반발
국회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의장 선출을 자유투표로 하는데 의견을 같이했지만, 새누리당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는 자유투표 불가를, 우상호 원내대표는 자유투표안을 수용해 이견을 노출됐습니다.
▶ 원구성 불발…국민의당 세비 반납 결정
국민의당이 법정기간내 원구성 미완료에 따른 세비 반납을 결정했습니다. 국민의당 의원 38명이 반납하면 하루 1436만 원을 내게 됩니다.
▶ 우상호 "더민주는 사드 배치에 부정적"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가 "사드 배치와 관련해 더민주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만큼은 부정적인 의견이란 것을 다시 한 번 말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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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대 국회도 결국 불법 국회의 오명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국회법에 규정한 원구성 시한을 못 맞춘 건데요. 여야가 국회의장을 비롯해 서로 알짜배기 상임위원장을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원구성을 여야의 자율 협상에 맡겨놓을 게 아니라 아예 논란의 소지가 없게끔 국회법에 세부적으로 규정과 절차를 명시하자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발제에서 원구성 지연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어제 여야 3당의 원내수석 부대표가 세 차례나 릴레이 협상을 벌였지만 원구성 협상을 타결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19대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배분은 새누리당 10곳, 더불어민주당이 8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20대 국회에선 상임위원장 배분이 새누리당 8곳, 더불어민주당 8곳, 국민의당 2곳으로 바뀝니다. 새누리당이 2곳을 더 내놔야 하는 상황인데요, 새누리당이 어떤 상임위원회를 내놓을 지 여야간 합의가 안된 겁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국회의장을 어느 당이 맡을지를 놓고 새누리당은 "여당이 맡아야 한다", 더민주는 "원내 1당이 맡아야 한다"면서 서로 끝까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이때문에 더민주에선 "원래 새누리당이 의장직은 관심이 없었는데 청와대의 지시때문에 입장이 달라졌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새누리당이 오늘 발끈했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새누리당 : 새누리당의 어떤 책임 있는 당직자도 국회의장직을 더민주당에게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단 한 차례도 밝힌 적이 없습니다. 엉뚱하게 청와대 배후설을 주장하는 것은 협상 상대에 대한 기본 예의도 아닐 뿐더러 협상 타결에 장애만 조성할 따름입니다.]
이처럼 국회의장이 원구성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 되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오늘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1당과 2당이 각자 후보를 내놓고 본회의 투표로 결정하자는 겁니다.
[안철수 공동대표/국민의당 : 양 당에서는 먼저 의장 후보부터 확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장부터 선출하면 부의장 선출은 쉽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임위원장을 협상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 대표의 제안에 즉각 호응하고 나왔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장을 자유투표로 선출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새누리당을 압박했습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더불어민주당 : 4·13 총선 민의를 존중해서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맡아야 한다. 그 방법으로 원 구성 시한을 지키고 소모적 논쟁을 없애기 위해 국민의당이 제안한 국회의장 자유투표 제안을 받아들인다. 새누리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더민주가 지난달 31일에 이어 또다시 표 대결을 요구하고 나온 건 협상판을 깨자는 것이라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협상이 돌고돌아 1주일전으로 되돌아 간 상황입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과 부의장은 오늘까지 선출했어야 합니다. 또 이번 주 금요일까진 상임위원장단 선출을 마쳐야 하는데요, 지금 분위기로 봐선 이런 원구성 법정시한을 지키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국회는 개원 협상이 늦어지면서 발생하는 허송세월을 없애기 위해 1994년 국회법을 고쳐서, 임기 개시 후 7일째 되는 날에 첫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을 선출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이 규정은 한 번도 지켜지질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실정입니다. 이때문에 아예 국회법에 원구성 절차를 상세히 명문화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창렬 교수/용인대 정치학과 :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차지한다든지 아니면 집권당이 국회의장을 차지해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상세하게 국회법에 규정을 하고 또 하나는 상임위원장도 어떠어떠한 기준을 부여한다면, 매번 되풀이되는 이러한 지각국회라고 하는 것,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은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원구성이 지연된 날짜만큼 의원들 세비를 반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원들 1년 세비는 1억 3796만 원이니까 국민의당 의원들은 6월1일부터 시작해서 원구성이 되는 날까지 매일 37만 7000원의 세비를 토해내야 합니다.
오늘 국회 발제는 < 20대 국회도 늑장 국회 오명 >으로 잡고, 여야의 원구성 협상 상황과 제도 개선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