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이른바 '메피아(서울메트로＋마피아)' 문제 해결을 위해 메트로 퇴직자 채용을 의무화한 계약서 조항을 모두 삭제키로 했다. 전적자(메트로 출신 퇴직자)와 신규채용자간 차등보수 체계도 재설계한다.
박원순 시장은 7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관채용 이른바 메피아를 확실히 뿌리 뽑겠다며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박 시장은 "앞으로 체결되는 계약뿐만 아니라 기존 민간위탁 계약중인 사업까지 메트로 퇴직자 채용을 의무화하는 계약서상 특혜 조항을 모두 삭제함으로써 원천적으로 메피아를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행처럼 굳어진 공사 퇴직자와 신규채용자간 불합리한 차등보수 체계는 전면수정하겠다"며 "기술력과 경력 등에 근거한 객관적·합리적 기준으로 보수체계를 재설계해 모든 직원에게 공통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전 서울시 산하기관이 용역업체를 장악하고 일을 몰아주고 일자리나 이익을 챙기는 불공정 구조를 바로잡겠다"며 "조례제정과 함께 20대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시는 현재 서울메트로와 계약을 체결한 외주업체들과 특혜조항 등을 삭제하는 등 계약서 수정작업에 착수했다.
시 관계자는 "계약서 조항은 업체별 협의를 통해 수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보수체계를 즉각 수정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이 일부에서 나온다.
은성PSD 등 서울메트로로부터 발주를 받아 업무를 수행해온 외주업체들이 민간영역이기 때문이다. 공공기관과 달리 서울시가 보수체계 수정을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다.
전적자 등 외부업체 직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시는 기술력과 경력 등을 근거로 기술을 보유한 직원이 높은 임금을 받는 등의 방식으로 수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임금 재조정 과정서 일부 직원들의 임금은 삭감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의 또다른 관계자는 "임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의 권한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업체들과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압박하고 보수체계를 수정하도록 유도하겠다"며 "현재 체결된 계약서상 보수체계 수정이 가능한지 여부는 검토해봐야 한다. 하지만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