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1당인 더불어민주당과 2당인 새누리당이 국회의장 자리를 서로 차지하겠다며 고집을 피우는 바람에 원구성이 단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법사위, 예결위, 운영위, 정무위 등 이른바 '알짜 상임위'에 대한 배분 문제는 아직 이야기도 제대로 꺼내지 못하고 있다.
먼저 국회의장 문제에 대해 더민주는 7일 자유투표를 통해 선출하겠다고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았다. 이는 국민의당의 제안에 화답한 것이다. 그러나 더민주가 실행에 옮길지는 미지수다.
이 경우 새누리당의 큰 반발을 초래해 국회 공전을 넘어 입법부의 기능이 완전 마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의장의 자유투표 문제는 여당 압박을 위한 협상 카드로 쓰여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높아 보인다.
이 때문에 여야가 의장 문제로 치열한 기 싸움을 벌이는 이면에는 원내교섭단체 3당이 가져갈 상임위원장 자리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통상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여야가 교차해 가져가는 것이 관행화 돼 있다.
이를 감안하면 의장이 새누리당이면 법사위원장은 더민주가, 의장이 더민주면 법사위는 새누리당 몫이 된다. 이런 등식은 여야간 이견이 없어 보인다. 문제는 나머지 상임위다.
여야 3당은 기존 18개 상임위를 유지한다는 지난달 19일 합의사항에 따라 지켜야 하는 상임위와 가져와야 하는 상임위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19대 국회(10개)에 비해 위원장직을 2자리 더 내줘야 하는 새누리당은 운영위와 정무위, 기획재정위는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운영위는 청와대를, 정무위는 국무총리실과 공정거래위원회를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어서 이를 야당에 내줬다간 국정감사나 청문회 등에서 야권에겐 공세의 장이 될 수 있다. 기재위 역시 정부의 경제정책을 점검하는 상임위란 점에서 여당 입장에선 지켜야할 상임위다. 실제 운영위는 역대 국회에서 매번 여당이 차지했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은 윤리특별위원장과 외교통일위원장, 국방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내줄 수 있다는 의향을 밝혔었다.
그러나 더민주는 19대 때 여당 몫이었던 운영위, 정무위, 기재위, 예산결산특별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를 요구하고 있다. 더민주가 이 중에서도 특히 정무위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상임위원장을 2자리만 얻겠다고 공언한 국민의당은 기재위와 보건복지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위 등 4개 상임위를 우선 순위에 두고 원구성 협상을 진행 중이다.
종합해보면 의장의 향배와 맞물린 법사위를 제외하면 운영위, 예결위, 정무위, 기재위에서 여야가 충돌하는 것이다. 그러나 운영위는 새누리당이 강력 희망하기 때문에 이 경우 예결위는 야당 몫이 될 공산이 크다. 이어 정무위와 기재위에서도 부딪히고 있는데, 야당이 정무위를 가져갈 수도 있지만 새누리당이 이를 막아낼 경우 기재위를 내줘야 한다.
오히려 외교, 국방, 산자, 교문위 등은 여야간 논란이 적은 편이라 의장과 5개 상임위 문제만 해결되면 일사천리로 배분이 진행될 수도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