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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현장] 중국어선 나포…왜 어민들이 직접 나섰나

입력 2016-06-07 16:15 수정 2016-06-0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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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7일)의 사회현장은 양지열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 중국 어선 나포

Q. 불법조업 중국어선 우리 어민이 나포
[노영희/변호사 : 중국 어선, 어린 물고기까지 싹쓸이. 우리 정부, 중국 눈치 너무 보는 것 같아. 중 어선 나포 어부, 실제 처벌은 안 될 것. 서해, 중국배들로 꽉 차 있어]
[양지열/변호사 : 서해 어장 황폐화에 정부 미온적 대책. 중국어선이 낸 범칙금도 어디갔는지 의문. 저인망 그물 대응 인공 어초 설치 계획. NLL 문제 해결 안 되면 어민들 계속 피해. 중국 어선, NLL 남북대치 이용해]

▶ 여교사 성폭행

Q. 여교사 성폭행, 공모 가능성은?
[노영희/변호사 : 피의자들, 사건 전후 6차례 통화 시도. 격오지, 운영위 학부모 권한 강해…]
[양지열/변호사 : 정액 검출되고도 성폭행 혐의 부인]

[노영희/변호사 : 일부 이웃주민은 피해자 오히려 비난]
[양지열/변호사 : 지역 주민 상당수는 강력한 처벌 원해]

Q. 안전장치 없는 섬마을 관사
[양지열/변호사 : 허술한 관사, 보강 요청에도 묵살. 여교사가 77%…격오지 근무 불가피]
[노영희/변호사 : 여교사 격오지 발령 자제, 현실성 없어]

▶ 진경준 '주식대박'

Q. 진경준, 넥슨 돈으로 주식 구입
[양지열/변호사 : '처가 돈으로 샀다'고 거짓말 해와. 문제 없다고 생각했다면 왜 거짓말 해왔나?]
[노영희/변호사 : 넥슨, 일시적으로 빌려준 자금이라 말해]

Q. 진경준, 넥슨 수사에 영향 미쳤나?
[노영희/변호사 : 넥슨의 무혐의 처분, 진경준 조사해봐야]

Q. 진경준, 뇌물 혐의 적용 가능한가?

Q. 진경준 '감싸기' 속사정 있나?
[노영희/변호사 : 청와대, 사건 초반 안이한 인식 보여]

[양지열/변호사 : 진경준, 미국이었다면 사법방해죄로 중형]

Q. 전직 검사장들 연이은 비리 왜?
[노영희/변호사 : 검사장의 비리 '오만함'이 원인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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