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본확충펀드 조성 방식을 두고 정부와 한국은행이 의견 조율을 마치며 국책은행 실탄 지원을 위한 핵심 방안이 공개될 전망이다.
7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8일 기업구조조정 추진 현황에 대해 공식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에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과 실업 대책 등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한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자본확충 TF는 최근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조성 방식을 두고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자본확충펀드 조성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한국은행의 대출금 담보 설정 문제를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해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한은이 기업은행에 자금을 대출하고, 기업은행이 다시 자금을 투입해 국책은행이 발행한 코코본드(조건부자본증권)나 후순위채 등을 매입하는 식으로 펀드를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쟁점은 남아있다. 신보의 보증 재원 문제다.
신보가 자본확충펀드를 보증하려면 펀드 규모의 약 5%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증 재원으로 지원 받아야 한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어렵다는 정부와 '손실 최소화 원칙'은 깰 수 없다는 한은은 그동안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며 지원 주체가 되길 꺼려왔는데 유 부총리의 입을 통해 최종 합의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지난 2009년 은행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했을 당시에는 한은이 신보 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했다.
현재 국책은행에 투입해야 할 자금은 약 5조~15조원 규모로 평가되고 있다. 자본확충펀드 운영 규모는 정부의 직접 출자 규모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이밖에 이날 발표에서 구조조정 상황에 따른 한은의 직접 출자, 정부의 자본확충펀드 참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있을 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