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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식 북핵 해결에 중국 공조 기대 어려워" 미 전문가

입력 2016-06-07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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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식 북핵 해결에 중국 공조 기대 어려워" 미 전문가


미국과 중국이 이란의 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이뤘던 공조 수준을 북한 핵문제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또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 압박를 강화하기 위해 북한을 돈세탁 우려국으로 공식 지정하기까지 했지만, 오히려 이것 때문에 미국과 중국 간의 협력이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가가 지적했다.

미국 국가정보국(NSA) 동아시아 국가정보조정관 선임보좌관을 지낸 윌리엄 브라운 조지 타운대학 교수는 6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강력한 제재로 북한 정권의 행동을 바꾸고 싶어 하지만 중국 정부는 경제생활권이 겹치는 국경지역 상황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제재에 전적으로 힘을 실어 주기 어려워 이란 핵문제 해결식의 공조 수준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6일 워싱턴의 카네기국제평화재단에서 개최한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백악관은 이란식 제재가 효과적이란 것이 입증됐다고 믿고 있다"며 북한 비핵화에도 이런 접근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브라운 교수는 재무부가 북한을 돈세탁우려국으로 공식 지정한 것과 관련해 "북한과 돈거래를 하는 기관에 대해 미국 기업과 금융기관이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세컨더리 보이콧이 실행되면 중국은행들이 곤란해진다"며 이번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도 예상되지만 쉽게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제8차 미중 전략경제대화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6일 개막식에서 북핵 문제에서 양국이 지속적으로 공동보조를 맞춰야 한다며 중국 측을 압박했다. 그런가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문제와 이란 핵 문제 등 지역과 세계의 주요 안건에 대해 긴밀한 소통과 협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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