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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전략대화 개막…북핵 둘러싼 '힘겨루기 모드'

입력 2016-06-06 20:27 수정 2016-06-06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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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핵 문제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두 나라. 소위 G2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이 만났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전략경제대화인데요. 말이 대화이지, 사실은 두 나라의 이익을 위해 팽팽히 맞서는 자리입니다. 특히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 미국은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고 있고, 중국은 한 발 빼겠다는 입장을 본격화하는 자리가 돼 버렸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대화 직전에 북한은 노동당 부위원장을 중국으로 보내 시진핑 주석과도 만난 바 있습니다. 중국 없이 북한을 제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이 개성공단까지 문을 닫게 하면서 추구해온 강력한 제재는 어찌 되는 것인지 궁금해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베이징의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신경진 특파원, 이번 미·중 전략경제대화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기자]

네, 미-중 전략경제대화가 오늘(6일) 베이징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올해로 8번째를 맞는 미·중 전략경제대화는 정상회담을 제외한 최고위급 회담인데요.

이번 회담에는 존 케리 국무장관을 포함해 미 연방 10여 개 부처 장관과 대표단 4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내일까지 북핵 문제를 포함해 미국과 중국의 각종 현안을 비공개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앵커]

북핵 문제 관련해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온 게 있습니까?

[기자]

아무래도 비공개로 진행되다 보니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막식에서 간접적인 언급이 나왔는데요.

중국 시진핑 주석은 개막 연설에서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핵 문제 등에 대해 긴밀한 소통과 협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중 양국은 배타적이지 않은 공동의 친구그룹을 만들자"고 제안했는데요.

최근 이어지고 있는 미국의 대중 압박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북핵 문제에서 공동 보조를 맞춰야 한다며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지속해서 취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하고 제재 기조 유지를 강조했습니다.

[앵커]

그동안 북핵과 관련해서 입장 차가 분명했는데, 이번 대화를 통해 좀 더 명확해지는 느낌을 주는군요?

[기자]

내일 회담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현재까지는 양국의 입장 차는 좁혀지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최근 북-중 회담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여전히 제재의 목적은 협상에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반면 미국은 화웨이의 대북거래 조사를 비롯해 중국에 대한 압박 수단을 높이며 대북제재 참여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 차에 한반도 사드 배치와 사이버 해킹 문제 등이 더해지면서 어느 때보다도 양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때문에 이번 대화가 갈등 해소가 아닌 양국의 힘겨루기가 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앵커]

베이징의 신경진 특파원 잠깐만 기다려주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처음으로 쿠바를 찾아 외교 장관 회담을 했습니다. 외교 장관이 대통령 해외 순방 수행 중에 쿠바로 날아간 점, 또 쿠바가 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릴 정도로 전통적 우방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북한 고립 외교전의 하나로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 방문한 이란과 우간다 역시 손꼽히는 북한의 우방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우방국을 끌어들여 대북제재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현충일 추념식에서도 북한이 핵을 고집할수록 고립과 자멸의 길로 빠져들 것이라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북 제재의 효과는 결국 중국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교역량의 90% 가까이가 중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도 하죠. 때문에 과연 어떤 전략이 효과적인지 냉정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잠깐 전문가 한 분을 전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연구소의 홍현익 수석연구원입니다. 나와 계십니까?

▶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연결
[인터뷰] 홍현익 "북-중 교역 제재 않으면 북한 정권 지속될 것"
(http://http://news.jtbc.joins.com/html/785/NB11247785.html)


[앵커]

베이징의 신경진 특파원이 아직 남아 있는데요. 짧게 좀 더 연결해서 한 가지 질문만 더 하겠습니다. 중국의 행보를 어떻게 예상할까요? 이번 전략대화 이후에 중국의 행보는 이대로 계속 갈 것이냐, 더 강경해질 것이냐, 그에 따라서 우리의 전략이라든가, 미국의 태도 변화도 생각해봐야 하는데… 중국의 행보,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고 끝내죠.

[기자]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표면적으로는 유엔 제재안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주의적 차원이라는 명분에서 대북지원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줄 리 만무한데요.

지난 이수용 북한특사와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이 성사된 것도 미국의 대중 압박에 대한 반발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중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성의를 보인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도 성사될 수 있다고 전망하는데요.

단, 북한의 태도 변화가 전제입니다.

북-중 동맹 체결 55주년인 7월 11일과 북한과 중국이 전승절이라고 부르는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을 전후해 양국 교섭이 어떤 수위로 이뤄지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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