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대 국회의 원구성 협상은 지지부진합니다. 오늘(6일)도 여야 협상 대표들이 만나고 있지만 결과는 혹시 나오면 전해드리지요. 그런데 원구성이 끝나고 나면 당장 뜨거운 이슈들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법인세 인상 문제가 당장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과 공조해 법인세 인상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 몇 년 동안 세금징수와 관련해서는 가장 크고도 첨예한 쟁점이었습니다. 여소야대에선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지요.
더민주는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췄는데도 투자 효과는 미미했고, 오히려 세수 부족을 초래했다며 그 세율을 되돌려놓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대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 변수는 국민의당입니다. 국민의당은 인상론과 신중론으로 당내에서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양원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지난 2일, 수입 2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발의자 14명 중에는 김 의원과 박지원 원내대표를 포함해 국민의당 의원 10명이 동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과의 공조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도부 내 기류는 엇갈립니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명목세율 인상에 앞서 현행 법인세 부과 체계가 실효세율 차원에서 문제가 없는지부터 따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작정 명목세율을 높이기보단 대기업에게 제공되는 각종 비과세 감면 혜택을 줄여 실효세율을 높이자는 겁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도 "법인세를 올릴 순 있지만 그 자체가 목적일 순 없다"며, 신중론에 가세했습니다.
재계의 반발을 우려한 입장으로 풀이됩니다.
또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합의하더라도 국회선진화법의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의당이 가세해도 167석에 그쳐 법안 통과에 필요한 180석에 13석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국회의장이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하면 처리가 가능하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야 합의 없이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이 원구성 협상에서 국회의장 사수로 돌아선 배경에는 이런 이유도 작용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