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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만에 돌아온 박 대통령, 국내 정치 어떤 해법 내놓을까

입력 2016-06-0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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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등 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 순방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5일 오후 귀국한다.

서울공항에는 김희옥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등 정관계 인사들이 나서 10박12일 만에 귀국하는 박 대통령을 영접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도 상대적으로 북한과 우호적인 아프리카 국가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인 프랑스 등을 상대로 북핵 공조를 강화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특히 북한과 군사협력 관계를 유지해온 우간다에서는 북한과 안보·군사·경찰 협력을 중단하겠다는 선언까지 이끌어냈다.

또 경제적인 분야에서는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앞세워 아프리카 3개국에 진료차량, 푸드트럭, 영상트럭 등이 현지 소외계층을 찾아가 서비스를 지원하는 형태인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 '코리아에이드(Korea Aid)'를 출범시켰다. 프랑스 방문에서는 창조경제·문화융성 외교를 중점으로 양국이 실질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향에 의견을 모았다.

이번 박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 및 프랑스 방문을 통해 청와대 측은 약 2,3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실질적인 경제 성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10일이 넘는 장기간의 해외 순방을 통해 박 대통령은 외교와 북한, 경제 문제에 적잖은 소득을 올린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국내 정치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는 현실적 고민을 마주하게 됐다. 당장 여야 3당은 원구성 협상에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미 법정 시한인 7일까지 원구성 협상을 완료한다는 목표는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더구나 야권에서는 원내 협상이 지지부진한 원인을 놓고 청와대 배후설을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가 국회의장과 주요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깊숙히 개입하면서 여당이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무리한 요구만을 앞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정부가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던 노동4법 등 주요 민생 경제 법안 처리는 도대체 언제 논의가 시작될 지 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뿐만이 아니다. 야권은 청와대가 협치(協治)를 버리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국회가 개원하면 바로 세월호 청문회 등 박 대통령을 타깃화 할 수 있는 정치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여소야대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이를 막아낼 현실적 '실탄'도 부족하다.

우군인 새누리당의 복잡한 내부사정도 박 대통령의 고민을 심화시키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김희옥 비대위원장 체제가 출범했지만 시작 점부터 무소속 의원의 복당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무소속 유승민 의원의 복당 여부가 '두 달짜리' 비대위의 순항 여부를 가늠할 잣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의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국회는 여야간 충돌 상태가 이어지고 있고, 집권여당 안에서도 친박과 비박간 총성 없는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김무성 전 대표와 무소속 유승민 의원 등은 장외에서 대선 행보를 시작하며 박 대통령과 각을 세우기 시작했다.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첩첩산중인 셈이다.

그렇다고 박 대통령이 직접 국회 문제나 새누리당 내부 문제를 언급하는 것도 마땅치 않다. 당장 야권이 원구성 협상에서부터 청와대 배후 조종을 운운하고 있는 와중에 직접적 개입은 불에 기름을 얹는 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냥 놔두고 있을 문제도 아니다. 1년반 가량 남은 임기를 생각하면 조기에 국정을 안정화시켜 경제회복과 북한문제, 사회 문화적 이슈 해결에 매진해도 시간이 부족할 지경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일단 다음주부터 국무회의 등을 통해 순방 성과가 실질적 국가발전에 이어질 수 있는 후속 조치를 주문한 이후부터는 어떤 식으로든 국내 정치 문제에 힘쏟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3당이 김희옥-김종인-안철수 대표 체제로 일단 임시 지도부라도 형성됐으니 순방 성과를 설명하는 형식을 빌어 이들을 청와대로 초청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또는 야권이 주장하는 협치를 위해서라도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큰 틀의 양보'를 시사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도 생각해 볼만한 카드다.

ephites@newsis.com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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