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신용카드 결제 비중이 17년새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폭발적 카드사용 확대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5일 여신금융연구소가 한국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금서비스와 기업구매실적을 제외한 신용카드 이용실적이 총민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12.3%에서 2015년 65.3%로 5.3배 뛰었다.
이는 1999년 9월에 신설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의 영향이다.
정부는 당시 공평과세 구현에 큰 장애물이었던 자영업자의 현금거래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신용카드 등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했다. 신용카드 거래를 통해 자영업자의 과표를 양성화하고 봉급생활자와의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해 조세정의를 구연하겠다는 취지였다.
이러한 정부의 방향으로 민간소비지출 대비 신용카드 결제 비중은 꾸준히 확대됐다.
1999년에는 14.7%에 불과했지만 2000년 23.6%에서 2011년 36.9%, 2012년 42.6%로 소득공제 도입 초기에 가파르게 올랐다.
2003년 카드대란을 거치며 38.4%(2004년)까지 하락했지만 2005년 반등하더니 2006년 43.4%. 2007년 45.5%, 2008년 49.7%, 2009년 52.8%, 2010년 57%로 재차 올랐다.
최근 들어 증가세가 둔화되기는 했지만 지난해에는 국세의 카드납부 한도가 폐지되고 4대보험료의 카드납부가 가능해지면서 65.3%로 3%포인트 이상 뛰었다.
아울러 카드는 가장 보편적인 결제수단으로 자리잡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가장 많이 사용한 지급수단은 이용 건수 기준으로 신용카드(39.7%)가 꼽혔다. 2014년까지만 해도 현금 이용비중(38.9%)이 신용카드 비중(31.4%)보다 높았으나 이번에 추월당했다. 지난해 현금 비중은 36%로 2위로 밀려났다.
신용카드 발급수는 지난해 말 9314만매로 전년 대비 0.9% 증가했으며 체크카드는 4.5% 늘어난 1억527만매로 집계됐다. 15~64세 경제활동인구(3700만명) 1인당 5~6장의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체크카드의 세제혜택이 크게 확대돼 발급 건수는 신용카드를 추월했지만 여전히 이용금액 비중은 20.6%로 신용카드 이용액이 4배가량 많았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