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프랑스는 3일(현지시간) 파리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취임 후 네 번째 정상회담에서 '한·불 수교 13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이번 공동선언은 6월4일 수교 130주년 기념일을 맞아 이뤄진 우리 정상의 16년 만의 프랑스 국빈방문을 계기로 양국간 미래지향적 협력방향을 제시한다는 의미가 있다.
양국은 이번 공동선언에서 한반도 평화통일과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설 수 밖에 없도록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으로 철저히 이행하고 필요시 추가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양국은 북한이 현존하는 모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하고, 모든 국제의무를 즉각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진행상황과 국제사회가 결정한 대북제재의 이행에 대해 보다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명시했다. 프랑스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우리의 신뢰외교 4대 정책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양국은 또 기본적 인권 존중을 기반으로 기후변화, 핵확산, 인권, 테러리즘, 개발원조 등 글로벌 현안 대응에 있어 공동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한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우리 양국은 군당국간 대화를 촉진하고 방위산업 분야 파트너십을 장려하는 등 국방·안보 분야의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서로를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로 보고 실질협력을 구체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양국은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 및 문화융성 정책과 프랑스의 신산업정책 간 상호 보완성에 주목하면서 최첨단 과학·기술과 우수한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창조경제의 발전을 위한 협력을 장려해 나갈 것"이라며 신산업, 창업기업, 과학·기술 연구, 정보통신, 문화·창조산업 등의 분야에서 공동노력을 다짐했다.
또 "우리 양국은 문화, 스포츠 및 방송 교류 확대를 통해 문화적 다양성과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양국간 상호 교류가 지속 가능한 미래성장 동력원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과 기업을 위한 전자정부 및 행정 혁신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는 "항공, 원자력, 교통, 방위산업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 교류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한·EU 자유무역협정의 범주 내에서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고 국제기술 규범을 우선시함으로써 양측간 교역과 투자가 상호 호혜적으로 확대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밖에도 양국은 "6·25 전쟁 기간 중 양국간 연대에 대한 기억이 미래세대간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주는 요소로서 젊은 세대에 계승되도록 담당 행정기관과 박물관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명시했다.
청와대는 이번 공동선언에 대해 "지난해 11월 올랑드 대통령 국빈방한시 채택된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행동계획'에 이어 양국 협력을 견인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