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3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친 재벌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낮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그게 아니라 친기업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국민의당은 친기업이다. 친재벌은 아니다"라며 "친기업과 친재벌은 다르다. 재벌을 비판한다고 반기업은 아니다"라고 자신은 친기업주의자 임을 강조했다.
이어 "재벌은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시장에서 제대로 바로 잡아야 한다"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은 열심히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자유롭게 만들어 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 재벌그룹들이 망가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같은 아웃라이어를 빼면 처참하다"며 "지금 우리나라 재벌그룹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소수의 경쟁력 있는 산업만 집중하는 구조로 재편해야 한다"고 산업구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법인세 인상 주장에 대해선, "나는 법인세를 당장 올리자고 주장하지 않는다"며 "정부에서의 노력이나 실효세율에 대한 분석 없이 당장 올해 법인세를 올리자는 것은 순서는 안 맞다"고 각을 세웠다.
그는 "국회는 명목세율을 올리자는 주장 이전에 실효세율 관점에서 얼마나 제대로 누진적으로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지 챙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법인세를 보면 순이익 5,000억 이상 기업들의 실효세율이 평균 16% 정도 되는데 순이익이 5,000억 이하인 기업은 실효세율이 18%정도 된다. 많이 버는 사람이 세율이 높아야지 같아도 문제인데 더 낮다"며 "이런 구조를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일부터 국회에서 먼저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