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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트럭 수도권 진입 금지'…정부 대책, 현실성은?

입력 2016-06-03 20:16 수정 2016-06-03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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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과연 대책이 되겠는냐, 이런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는데요. 윤정식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윤 기자. 지금 리포트에도 나오는 것처럼 수적으로는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실효성이겠죠. 여러가지 중에서 일단 좀 눈에 띄는 것이 낡은 트럭은 수도권 진입을 막는다, 이런 대책이 있던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기자]

환경부가 초미세먼지 유발요인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국적으로는 공장과 건설기계, 발전소 등에 이어서 경유차 비중은 4위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수도권으로 한 번 집중해 봤더니 경유차 비중이 29%로 가장 높았습니다.

때문에 도심 진입 노후 경유차를 제한하는 정책을 내놓은 겁니다.

정부가 생각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이 차량들의 진입을 금지한 뒤 감시카메라로 위반 차량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앵커]

CCTV로 다 감시하는 게 가능합니까?

[기자]

사실 서울시가 2012년부터 진입도로 7곳에 카메라를 달아 부분 시도를 해봤는데요. 최근 4년 단속이 888건 밖에 안 됩니다.

환경부는 경인고속도로, 남태령고개, 미아리고개 등에 6개의 카메라를 올해 안에 더 설치한다는 계획인데, 서울 등 수도권이 우회로가 많아 이게 다 차단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 2.5톤 이하 소형이나 대형 중에서도 생계형 차량은 모두 제외되기 때문에 감축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앵커]

내용을 좀 보면, 노후 경유차 기준이 2005년 이전 차량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럼 2005년 이후는 깨끗하니까 진입이 된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됩니까?

[기자]

최근 문제된 폭스바겐과 닛산 차량들이 유로5, 유로6 기준을 충족한 최신 경유차들입니다.

유로6 경유차도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한번 살펴보면 휘발유차에 비하면 평균 4배가량으로 심각합니다.

결국 전체 경유차량 수요를 줄여야 하는 게 목적인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던 경윳값 인상이지만 정치권에 퇴짜를 맞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앵커]

시민들 입장에서 좀 더 눈에 띄는게 경유버스를 천연가스로 교체한다는건데, 버스만 교체하면 되니까 바로 시행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기자]

문제는 현재 전국의 CNG 충전소가 197개 밖에 없는 겁니다. 그나마 고속도로에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CNG버스 구입 보조금도 주고, 유가보조금도 준다고 했지만 충전소가 부족하면 수요가 생길 수 없겠죠.

일단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는 있는데 얼마나 버스가 보급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앵커]

버스는 교체한다고 하면서 정작 충전소 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된 상태인데, 또 하나 눈에 띄는게 석탄화력발전소가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큰 부분이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대책은 그 중에서 가장 또 미흡한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거든요. 지금 있는 화력발전소 중에 폐쇄하는 곳이 있습니까?

[기자]

현재 30년 이상된 석탄화력발전소 10곳입니다. 이중에는 40년이 넘은 발전소가 3곳이 있는데요.

이를 모두 폐쇄하느냐고 다시 물어봤는데요, 아무리 낡았어도 소위 리모델링을 한 곳도 있고 하니 일단 점검을 해보고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석탄 대신 LNG로 연료를 교체하는 방안도 언급됐는데, 이 경우 전기생산원가가 두 배로 뛰는걸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때문에 석탄발전소 20곳을 새로 짓겠다는 기존 계획도 기준만 강화한 채 그대로 유지할 방침입니다.

나머지 대책들도 설익거나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 기존 대책의 짜깁기 등이 많은데요, 대통령의 지시 이후 급하게 만들다보니 실효성 보다는 보고 시점을 더 중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미세먼제 대책이라는게 하루 이틀 보고 내놓는게 아닌데 좀 더 실효성을 생각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겠네요.

지금까지 윤정식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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