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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카드…미-중, 대북제재 둘러싸고 '폭풍전야'

입력 2016-06-03 20:34 수정 2016-06-03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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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의 대북 강경모드, 지금 보신 것처럼 미중 관계 악화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임진택 외교안보팀장 나와 있습니다.

임 기자, 먼저 미국의 최근 움직임, 이걸 북한과 중국 양쪽으로 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느 쪽에 대한 압박으로 볼 수 있을까요?

[기자]

네. 시점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미-중 통상마찰이 최악의 수준입니다.

자동차, 통신장비, 이번 화웨이 건이죠. 그리고 닭고기까지 여러 품목에서 미-중의 관세 수준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미중 전략경제대화' 여기서 이런 문제들이 일부 다뤄질 텐데요. 미리 미국이 중국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구사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임 기자의 말대로라면 이게 중국을 겨냥한 거다, 지금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미-중 관계가 북한 문제도 있지만 그렇다는 거로 보이는데. 일단 미국의 국내정치, 그러니깐 대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영향이 있겠죠?

[기자]

그런 분석이 일부 있습니다.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오바마 행정부의 중국 관리정책이 너무 유약하다면서 공격적으로 나와 지지세가 상당히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권당인 민주당이 맞불에 나서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는 형국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보고 트럼프의 나비효과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앵커]

미국이 이렇게 거센 압박으로 나왔는데, 중국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아직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지 분위기는 '폭풍전야'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2일)도 중국은 대북 추가 금융제재에 대해서 "한반도 긴장을 높인다"면서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사실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격인 이수용 부위원장을 만난 것도 미국을 겨냥한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차하면 대북제재에 협조 안 할 수 있다'는 의미의 견제구였다는 겁니다.

[앵커]

미국과 중국이 계속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한 가운데 있는 게 북핵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나름 입장을 세우고 대처를 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정부는 '강력한 대북제재'에 일관되게 매달려 왔는데, 그런 측면에서 뾰족한 카드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대북제재는 중국의 협조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북정책에 대한 전략적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요.

연장선상에서 유엔 대북제재 공조에 초점을 뒀던 박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 그 실효성을 놓고도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정치부 임진택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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