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3일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실효성 없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재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오늘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 대책'은 한마디로 부실한 대책으로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취약 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원, 학교·유치원·요양시설에 대한 방음벽설치, 공기청정기 보급 등이 필요한데 이런 대책은 전무했다"며 "대신 미세먼지 다량배출 경유차 관리 등 구태의연한 기존정책만 반복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유차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꼼수 증세를 노리는 등 국민의 혼란을 불러왔던데 비해 대책은 허무하기까지 하다"며 "이런 수준의 대책으로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을지 매우 의문스럽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나마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인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대책과 '노선경유 버스'를 친환경버스로 전환하겠다는 대책 정도는 평가할 만 하다"며 "더민주는 빠른 시일 내에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별 저감방안,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 및 예보관리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정부가 오늘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은 의사가 환자에 대한 진료과정도 생략한 채 내놓은 처방전 같은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비산 먼지 대책이 없는 대책은 '앙꼬 없는 찐빵'이며 대책이 너무 경유에 치우친 것 같다"며 "정부가 국민적 비판 여론을 피하기 위해 성급하게 내놓은 1회성 대책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미세먼지 오염원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조사한 이후에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 역시 "특별대책이라고 거창하게 내놓았지만, 주먹구구식으로 결정된 미세먼지 대책이 실효성을 보일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설익은 정책을 내놓은 이유는 5일까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때문"이라며 "국민 건강보다는 대통령 눈치 보기에 급급하고, 과학적 토론보다는 정치적 결정에 의해 설익은 미세먼지 정책을 내놓은 셈"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가장 핵심적인 배출원에 대한 저감정책이 상당히 미흡하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단발적인 정치적 성과물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학계, 전문가, 국민이 참여하는 중장기대책을 수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