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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미-중 '고래싸움' 재시작…꼬이는 대북해법

입력 2016-06-03 19:04 수정 2016-06-0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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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시 정치부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냉랭했던 북한과 중국 관계가 다시 해빙기를 맡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 이수용 노동당 부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만난 데 이어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자 중국이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반면 우리나라는 미국-중국 사이에 끼인 처지가 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오늘(3일) 정치부회의는 북한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미국-중국의 움직임과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청와대 40초 뉴스 시작합니다.

+++

▶ "긴장 고조 안돼"…중국, 미국 비판

미국이 북한을 주요 자금 세탁 우려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중국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다음 주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8차 미·중 전략·경제 대화에서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 "한·미 국방, 사드 논의 계획 없어"

내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사드 관련 논의 계획이 없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사드 배치 관련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외신보도를 부인했습니다.

▶ 샤이니 민호 안내 받으며 붕어빵 시식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에 참석했습니다. 그룹 샤이니의 멤버 민호의 안내를 받으며 미니 붕어빵을 시식했는데요. 샤이니는 "누난 너무 예뻐"라는 노래로 데뷔한 아이돌 그룹이죠.

+++

[앵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기류가 또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북중 관계 개선 조짐이 보이자, 미국 정부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초강력 대북 금융제재안을 발표해 맞서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양국 관계가 또 삐걱거리기 시작한 건데요, 우리로선 정말 달갑지 않은 상황입니다. 청와대 발제에서는 미-중 양국의 주도권 다툼 속에 다시 꼬이기 시작한 북핵 문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미-중 양국의 '고래 싸움'이 다시 시작된것 같습니다. 최근 이를 보여주는 몇 가지 장면이 있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얼마 전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중국과 다투고 있는 베트남을 방문했는데, 대놓고 베트남 편을 들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지난달 24일) : 큰 나라들은 작은 나라들을 괴롭혀서는 안 됩니다. (남중국해) 분쟁은 평화롭게 해결돼야 합니다.]

서민음식점에서 7000원짜리 쌀국수를 즐기는 모습을 공개하며 스킨십 외교도 이어갔습니다. 중국 보란듯이 말이죠.

그로부터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이번엔 중국이 나섰습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최측근인 이수용 부위원장이 대표단을 이끌고 전격적으로 중국 베이징을 찾았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 대표단과 면담도 가졌습니다. 북한을 더 세게 옥죄어도 모자랄 판에 중국이 북한을 감싸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공교롭게도 당장 그날 오후 미국 정부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초강력 대북 금융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방안인데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이 미국 금융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이 원천 차단됩니다. 중국 금융기관들이 북한과 거래를 끊지 않으면 국제 금융시장에 발을 못붙이도록 하겠다는 경고 메시지입니다.

중국 당국은 발끈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 (어제) :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려면 긴장을 가져오는 또 다른 행동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시간으로 오늘 새벽엔 미국 상무부가 중국 전자통신회사인 화웨이를 상대로 북한, 시리아, 이란 등 제재 대상 국가와의 5년치 거래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단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새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며 공조하는 듯 했던 미-중 양국은 이처럼 최근 남중국해, 경제문제, 대북제재 수위를 놓고 사사건건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는 6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미-중 양국의 전략, 경제대화에서 대북제재를 놓고 특히나 양국 간 충돌이 예상됩니다.

어느 한쪽 편을 일방적으로 들기 어려운 우리 정부로서는 다시 미-중 양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벌여야 하는 그야말로 '낀 신세'가 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지난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런 비슷한 상황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해석을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윤병세/외교부 장관 (지난해 3월 20일) : 미-중 양측으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상황이 결코 골칫거리나 딜레마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굳이 말한다면 이것은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글쎄요. 더이상 이런 상황을 '축복'이라는 외교적 수사로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국내 언론들은 입을 모아 심상찮은 미-중 패권다툼에 우리 정부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걱정이란 지적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3일) 청와대 기사 제목은 < 다시 시작된 미-중 '고래싸움'…꼬이는 대북해법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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