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계속해서 여당 40초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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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유차 혜택 없애고 노후차 진입 제한
정부가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경유차에 대한 혜택을 없애고,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진입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인데요, 국민의당은 진료를 생략한 처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낀박 별명, 기분 나쁘지 않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낀박이라는 별명이 기분 나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중도 역할을 상정해서 그런 별명이 붙은 거 같다며 긍적적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는데요, 원유철 전 원내대표는 신박이라는 별명을 수용한다고 했었죠.
▶ "여, 능력·비전 없고 성격 나쁜 남자"
임윤선 새누리당 비대위원이 새누리당을 매력 없는 이성에 비유했습니다. 현재 능력도 없고, 미래 비전도 안 보이고, 성격도 나쁜 어디에도 쓸모 없는 남자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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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3일) 정부가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노후한 경유 차량은 수도권 진입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논란이 됐던 경유가격 인상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대책은 구체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지 않았고 과거에 내놓았던 대책을 재탕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를 내린 뒤 벼락치기로 만들다보니 탁상행정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대영 반장이 20년 전 환경부의 유사한 대책 발표와 함께 비교를 해본다고 하는데, 20년 전과 지금 뭐가 달라졌는지 자세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자]
[배경음악 - 고등어/루시드폴 : 돈이 없는 사람들도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나는 또 다시 바다를 가르네. 그래도 나는 안다네. 그동안 내가 지켜온 수많은 가족들의 저녁 밥상.]
그렇습니다. 오메가3의 보고. 등푸른 생선 국민생선 고등어입니다.
그런데 요새 고등어가 힘듭니다. 이 보도자료 한장 때문입니다.
"요리할 때 미세먼지 발생" "고등어 구이를 할 때 미세먼지 농도가 2290마이크로그램 기록,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잘 조리해서 미세먼지 조심하라는 취지였겠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고등어를 지목했다는 것 그 자체로 파장이 컸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지시한 뒤 환경부에서 나온 자료였기에 더욱 그랬습니다.
늘 푸근하게 들었던 이 노래가 오늘은 좀 달리 들립니다.
[배경음악 - 어머니와 고등어/김창완(산울림) : 한밤 중에 목이 말라 냉장고를 열어보니 한귀퉁이에 고등어가 소금에 절여져 있네~ 어머니는 고등어를 구워주려 하셨나보다. 나는 내일 아침에는 고등어 구이를 먹을 수 있네~]
[어머니는 (미세먼지)를 구워주려 하셨나보다. 나는 내일 아침에는 (미세먼지 2290마이크로그램) 먹을 수 있네~]
이 노래를 부른 김창완 씨는 이 미숙해 보이는 정부 발표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드라마 밀회의 이 대사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김창완/JTBC 드라마 '밀회' 중 : 사람 참 천진난만하기는. 현실적으로 생각하자고.]
고등어 생산자 단체는 뿔이 났습니다. 오늘 '대형선망수협'을 비롯한 전국의 고등어 관련 단체가 환경부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발표를 정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고등어와 생산자는 무슨 죄인가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정부 발표 직전과 직후 한 주간 유통업체 발주량 차이가 엄청납니다.
우리 고등어에게 이러지 맙시다. 정부의 발표가 고등어를 힘들게 했지만 잘 굽고 환기 잘 시키면 된다고 합니다. 고등어의 재도약을 바랍니다.
"참치? 꽁치? 갈치? 고등어! 워우워 워우워워워워 우! 워우워 워우워워워워 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쏘 소라 소라 소라. 아등 아등 아등 아 등푸른 생선! 아똥 아똥 아똥 아 동그란 눈알. 그대만을 위한 D.H.A 나는 고등어여라"
'정치부회의는 고등어를 응원합니다!'
20년 전 오늘로 시계를 돌려보겠습니다.
1996년 6월 3일, 환경부가 연구기관에서 받은 미세먼지 관련 보고서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유차 미세먼지 등으로 서울에서 연 3만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적 비용은 연 2조 6000억 원에 달한다"고 파악했습니다.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20년 전 환경부는 심각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1996년 6월 25일 환경부는 오늘처럼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내놓습니다. "매연기준 강화" "경유차 여과장치 없으면 운행 금지" "2000년까지 대형 경유차 3만 대, 중소형 경유차 12만 대를 천연가스 차량으로 바꾸겠다"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이고 이를 제한하고 금지하는 '억제 정책'이 다였습니다.
오늘 정부의 발표는 어땠을까요?
[황교안 국무총리 :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는 수도권 진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도 '억제 정책'이었습니다.@@@ 경유 값 올리겠다는 것은 결국 뺐지만 미세먼지 차량을 서울에 못들어오도록 하겠다, 일부 화력발전소 폐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 데이터나 근거는 찾기 힘듭니다. 재탕 같은 느낌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런 억제책도 병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뭔가 소프트한 행정, 국민이 공감하고 당장 내일부터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현장 행정'은 왜 없을까요?
@@@박 대통령이 지금 방문 중인 프랑스만 볼까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무료 주차장을 제공해서 차량 운행을 자제하도록 유도합니다. 카풀을 제공해서 운행 대수 감소를 유도합니다.
휴교 요건도 완화해서 학생 건강도 각별히 신경씁니다. 억누르는 게 아니라, 국민 스스로 바뀌도록 자연스럽게 이끄는 행정입니다.
근본 대책도 미흡해 보입니다. 봄날 미세먼지의 압도적 원인은 북서풍을 타고 날아오는 중국발 미세먼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정부의 대책은 깊이가 부족했다는 지적입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 주변국과의 환경 협력을 구체적으로 강화해나가겠습니다. 향후 10년 내에 현재의 유럽 주요 도시 수준까지 체계적으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대통령이 지시를 내린 지 24일 만에 나온 종합대책,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당 기사의 제목은 < 미세먼지 대책발표… 또 단발성에 그치나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