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내일(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미세먼지 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오늘 정부와 여당이 함께한 20대 국회 첫 당정협의는 지금까지 정부가 검토해온 정책을 원점으로 돌리는 것으로 끝나버렸습니다. 따라서 내일도 발표될 대책도 설익은 정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열린 20대 국회 첫 당정협의는 정부 측이 준비해온 경유 가격 인상안에 여당이 반대 입장을 밝히며 시작했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새누리당 : 디젤 엔진이 주범이라는 의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환경부도 그렇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견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경유가와 삼겹살-고등어집 규제 얘기는 빠진 채 디젤 차량과 화력발전소 대책. 중국 정보 교류 강화와 미세먼지 TF팀 설치 등 6가지 분야의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실효성이 없거나 연구해보자는 수준입니다.
[최양희 장관/미래창조과학부 : 미세먼지 혁신적 해결책은 과학기술에 기반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유 값 조정 대신 논의된 경유차 성능 향상의 경우 유럽에서조차 클린디젤 차량이 배기가스 조작 파문을 겪으며 사실상 좌초되는 상황입니다.
여당은 또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친환경 연료로 전환을 추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석탄발전소를 20기나 더 짓겠다는 장기전력수급계획은 논의대상도 아닙니다.
기존 석탄발전소를 천연가스로 바꾸는 방안은 원가가 두 배로 뛰는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과 자료 공유나 TF팀 구성도 이미 시행하고 있어 새로울 게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정밀한 오염 배출원 분석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 관계자 : 원인을 정확히 모르니 돈 많이 드는 것들은 주저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정부는 내일 황교안 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차관회의가 무산된 데 이어 오늘 당정협의에서도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