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은 국회 40초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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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원장 양보" "허무맹랑한 꼼수"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직은 여당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자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허무맹랑한 꼼수"라고 받아쳤습니다.
▶ "세비 발언, 안철수 비판한 것 아냐"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원구성까지 세비를 받지 않겠다고 한 것에 대해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가 유치하다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됐는데요, 우 원내대표는 안대표를 겨냥한 발언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 "유승민 복당해도 당 못 바꿀 것"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이 유승민 의원에 대해 복당해도 당을 바꾸지 못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의원은 유 의원의 국민의당 입당을 권유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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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 임기의 국회가 시작하면 '원구성'이란 걸 하게 되는데요, 국회를 운영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뽑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런데 매번 국회 임기 시작 때마다 각 당이 서로 요직을 차지하겠다고 맞서는 바람에, 원구성이 법정시한을 못 지키고 늦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20대 국회도 지금 여야의 신경전이 길어지면서 다음 주로 예정된 개원일을 못 맞추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발제에서 이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국회법 5조는 "국회의원 총선 후 처음 열리는 임시회는 임기 개시 후 7일 뒤에 연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임기는 5월 30일부터 시작이니까 첫 임시회는 6월 5일에 열어야 되는데요, 이번에 5일과 6일이 휴일이어서 6월 7일 첫 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해야 합니다.
또 국회법상 6월 9일까진 상임위원장 선출도 마쳐야 합니다. 즉 6월 9일이 원구성을 마쳐야 하는 법정시한인 건데요.
부끄럽게도 우리 국회는 87년 개헌 이후 단 한 번도 이 법정시한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지난 19대 국회는 임기 시작 후 원 구성을 끝내는데 33일이 걸렸고요, 18대 국회는 무려 88일이나 걸렸습니다.
이번 20대 국회도 상황이 만만찮은데요, 16년만에 여소야대 국회가 된데다, 3당 체제까지 등장하면서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자리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입니다.
새누리당은 원래 국회의장을 야당에 넘겨줄 듯 하다가 최근에 국회의장직 고수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새누리당 (어제) : 박관용 국회의장 케이스 한 번만 아마, 야당… 여소야대 때 1당이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전에는 전부 여소야대 국면이라도 여당이 국회의장을 맡아온 것이 우리 국회에 오랫동안 확립된, 그런 관례다…]
국회에선 새누리당이 의장직 고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게 청와대의 영향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을 야당이 가져가면 야당이 장관 탄핵안이나 해임건의안을 추진할 때 청와대가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원내 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히 의장직은 자신들 차지라는 생각입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당 회의에서 "의장직을 가져오는 대신 법사위원장을 새누리당에 양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월 7일 개원날짜를 맞추기 위한 통 큰 양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를 과감하게 양보하겠습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국회의장을 야당 출신 의원이 국회의장을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상임위 배분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는 집권당이 야당들에게 양보할 차례다, 이렇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러자 새누리당이 발끈했습니다. 그동안 국회의장과 법사위위원장은 여야가 나눠서 갖는 게 관례였기 때문에, 더민주가 국회의장을 갖는 대신 법사위원장은 새누리당에 넘겨 주겠다고 이미 비공개 제안까지 해놓고, 새삼스레 양보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한다는 겁니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새누리당 : 더민주당 주장은 국회의장을 더민주에서 가져가면 법사위원장을 주겠다. 대신에 정무위와 운영위를 달라. 이 주장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양보를 했냐, 정무위를 양보를 했느냐 운영위를 양보를 했느냐,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신경전을 벌이는 사이에 주가를 올리는 쪽은 국민의당입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한때 국회의장을 새누리당에 줄 수 있을 것처럼 말했지만, 최근 국민의당은 국회의장 자율투표를 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고도의 전략적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1당과 2당의 갈등구조에서 본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오늘 더민주의 법사위 양보 방침에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박지원 원내대표/국민의당 : 더민주로서는 통 큰 양보지만 문제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다… 더민주에서는 법사위원장 하나를 내놨을 뿐이지 다른 얘기가 진전이 없다고 하면은 그렇게 진척이 안 될 것 같은, 제 판단입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말고도 운영위원장, 예결위원장 등 또다른 국회 핵심 요직을 놓고서도 3당의 계산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2일) 국회 발제는 < 20대 국회도 원구성 법정시한 위태위태 >로 잡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