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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칼퇴근법' 발의…손학규 정계 복귀 촉매제?

입력 2016-06-01 19:01 수정 2016-06-0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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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은 국회 40초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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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퇴근법 발의…손학규 복귀 길 닦기?

손학규 전 대표의 측근인 이찬열 더민주 의원이 이른바 칼퇴근법을 발의했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을 내세웠던 손 전 대표의 정계 복귀 위한 길 닦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 손학규가 추천사 쓴 책 돌린 정의화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손학규 전 대표가 추천사를 쓴 책을 의원들에게 돌렸습니다. 정 전 의장이 손 전 대표와 손을 잡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 전 의장은 손 전 대표가 추천사를 쓴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 "원구성 될 때까지 세비 안 받겠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원구성이 될 때까지 세비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편 새누리당은 잘 진행 중이었던 원구성 협상판을 야당이 왜 깨뜨렸는지부터 답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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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한 이후 여야 할 것 없이 차기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최근에 '새판짜기론'을 들고 나온 손학규 전 대표도 정계 복귀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어제(31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이른바 '칼퇴근법'이 손 전 대표의 복귀설과 맞물려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 소식을 국회 발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이 일명 '칼퇴근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장시간 근로관행을 없애자는 취지로 '근로기준법' 등 3개 법안을 패키지로 묶은 겁니다.

칼퇴근법은 포괄산정임금계약을 제한해, 이를 위반하는 사용자를 처벌하고, 초과근무를 기준 이상으로 시킨 사업주에게 '장시간 근로부담유발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한마디로 기업이 야근을 많이 시키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죠.

그런데 이거 정치권에선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요, 바로 지난 대선 때 손학규 전 대표의 슬로건이었던 '저녁이 있는 삶'을 떠올리게 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찬열 의원은 손 전 대표의 핵심 측근입니다. 이때문에 정치권에선 '칼퇴근법' 발의가 손 전 대표의 정계 복귀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찬열 의원/더불어민주당 : 제가 이제 월급쟁이 할 때 가장 하고 싶었던 게 칼퇴근입니다. 전국의 샐러리맨들한테 전화해보면 100명이면 100명 다 저는 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 고문님 정계 돌아오실 신호하고도 연결을 해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들 그렇게 연결을 시켰는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괜찮아요, 그거.]

손 전 대표의 또 다른 정계 복귀 시그널은 정의화 전 국회의장쪽에서 나왔습니다.

정 전 의장은 19대와 20대 국회의원 전원에게 김택환 전 경기대 교수가 최근에 펴낸 '21세기 대한민국 국부론'이란 책을 선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추천사를 쓴 사람이 바로 손 전 대표입니다. 손 전 대표가 책의 추천사를 쓴 건 2014년 정계 은퇴 이후 처음인데요, 손 전 대표는 추천사에서 "정치란 '사람 섬기기를 하늘같이 받드는 예술'인데 한국 정치는 현재 우물에 빠져있는 꼴"이라며 여야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최근 자신이 제기한 '새판짜기론'과 맥락이 닿아있습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지난달 19일) : 이번 총선 결과는 이러한 총체적 위기 상황의 반영이었습니다. 국민들은 분노와 좌절 속에서 미래지향적인 정치의 새판을 짜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손 전 대표는 "내 정치 인생을 관통하는 그 무엇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민주적 리더십'"이라며 "민주적 리더십이 대한민국 국부론과 결합하면 김구 선생이 노래한 '높은 문화 국가'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손 전 대표가 대권 도전의 속내를 드러 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특히 이 책을 의원들에게 소개한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요즘 '중도 세력 빅텐트론'을 들고 나왔다는 점은 뭔가 의미심장한 측면이 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지난달 25일) : 저는 우리 손학규 선배가 우리 당에 있을 때 제가 그때… 초선 때였죠.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인간적으로도 물론 가깝고 제가 굉장히 또 존경하는 분이고요. 제가 마음으로는 늘 훌륭한 선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시한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 손 전 대표의 지지율은 2.3%에 머물렀습니다. 손 전 대표가 정계에 복귀한다고 해도 당장 대선 구도에 큰 변화가 발생할 것 같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정치권이 손 전 대표의 거취를 주목하는 건 그의 정계 복귀가 정계 개편의 도화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의화 전 의장 측이나 국민의당에선 손 전 대표에 대해 계속 러브콜을 보내지만, 반대로 더민주 주류 측에선 벌써부터 까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문재인 전 대표의 호위무사로 등장한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은 손 전 대표가 없어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 : 여당에 비해서는 훨씬 후보군들이 낫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분들이 오시지 않더라도, 오셔서 나쁠 것은 없지만, (손학규 전 대표가) 오시지 않더라도 정권교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한으로 여야의 대선 레이스가 조기 점화하는 분위기 속에서, 손 전 대표의 '새판짜기' 구상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관심거리입니다.

오늘 국회 발제는 < 칼퇴근법, 손학규 복귀 촉매제 되나 > 로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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