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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의료수가 평균 2.37% 인상…건보료 인상 불가피

입력 2016-06-0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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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의료서비스의 대가로 지급하는 '수가'가 평균 2.37% 인상된다.

건보공단은 1일 재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전날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7개 의약단체와 합의한 '2017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년 인상률(1.99%)과 비교하면 0.38%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추가 소요재정은 8134억원으로 추산된다. 기관별 인상률은 병원 1.8%, 의원 3.1%, 치과 2.4%, 한방 3.0%, 약국 3.5%, 조산원 3.7%, 보건기관 2.9%다.

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이 환자를 진료하고 받는 수가(초진 기준)는 1만4410원에서 1만4860원으로 3.1%(450원) 인상된다. 환자 본인부담액은 4300원에서 4400원으로 2.3%(100원) 오를 전망이다.

한의원의 경우는 외래초진료가 1만1820원에서 1만2160원으로 2.9%(340원) 늘어난다. 본인부담액은 3500원에서 3600원으로 2.9%(100원) 증가한다.

건보는 "작년 메르스 사태와 의약계의 어려운 경영 현실, 보건의료 현안사항 관련 원할한 협조 등을 고려해 전년보다 인상률을 상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된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오는 3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2017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이달말까지 건정심에서 결정하는 건강보험료도 함께 인상될 전망이다. 지난해의 경우 수가가 1.99%인상되면서 건보료도 0.9% 올라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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