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개최되는 한미 재무장관회의를 앞두고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가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기업규제들은 모두가 추구하는 자유무역환경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압박에 나섰다.
외교적 언사에 익숙한 미 대사의 이같은 언급은 매우 강력한 불만 표명으로 풀이된다.
리퍼트 대사는 1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미 경제 협력: 현황과 전망' 조찬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굉장히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사업환경 만들어야 한다"며 규제개혁을 과제로 꼽았다. 그는 "미국인과 한국인을 막론하고 정부·기업의 관계자를 만나면 한국 내 규제개혁 필요성이 크다고 말한다"며 "또 규제의 일관성과 규제의 합치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짚었다.
그는 "많은 사람 사이에, 한국에만 있는 기업 규제가 많다는 인식이 퍼져있다"며 "예컨대 한국만 자동차 좌석 넓이를 구체적으로 규제한다"고 예를 들었다.
그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규제들이 있다보니 비단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의 기업들에 비용과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로 인해 한국은 전세계 여러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었음에도 해외 기업이 진출을 꺼려하는 나라가 되고, 나아가 파트너십을 뺏기는 상황까지 맞게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아울러 "법률서비스 개방 등 한미 FTA의 남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 정치권에서는 한미 FTA와 관련해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 미국산 의약품 가격 결정 과정 등의 부문에서 한국의 이행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대선후보 지명이 확실시되는 도널드 트럼프가 강경한 보호무역주의를 공약으로 내걸면서,미국 내에서 FTA체제에 대한 반대 여론도 커진 상황이다.
리퍼트 대사는 "한미FTA는 관세·비관세 장벽을 제거하는 등 진전과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한국은 사업하기가 어려운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법률서비스 수준이 높아진다"며 "한국 변호사의 일자리와 소비자의 선택기회가 늘어나며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의 수임료는 줄어든다"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과 한국은 한미FTA 이행에 있어서 공동의 목표로 향하는 데 좋은 실적을 냈지만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미국과 한국이 양자관계 협의를 통해 다루고 있는 공동의 경제적 가치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같은 다자체제로 확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의회에서 TPP 비준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데 대해선 "(미국) 입법부 상황에 대해 이 자리에서 추측하고 싶진 않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TPP 비준에 의지를 갖고 남은 임기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