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실 원구성 협상은 여야가 노골적으로 손익계산을 해가며 하는 겁니다. 핵심은 국회의장과 이른바 알짜배기로 불리는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 세 상임위원장 자리라고 합니다. 어떤 자리길래 이렇게 여야가 맞서고 있는 것인지, 과거에 있었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보면 '아,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금방 아실 것 같습니다. 허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허진 기자, 우선 국회의장이 입법부의 수장이란 건 다 아는 사실이고, 국가 의전서열 2위이기도 합니다. 막강한 자리이긴 하지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힘을 가졌길래 이렇게 된 것인가, 최근 사례부터 한 번 볼까요?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청문회 활성화 법안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당시 새누리당은 "정의화 의장이 독단적으로 상정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법적으로는 합의를 했든 하지 않았든 문제는 없습니다. 국회법에는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하게 돼 있지, 합의를 하게 되진 않습니다.
먼저 정의화 전 의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의화/전 국회의장 (지난 20일) : 그 (의사) 일정 잡는 것은 전적으로 의장의 권한입니다. 의장이 로봇이 아니에요.]
[앵커]
무엇보다 직권상정의 힘이 막강하잖아요?
[기자]
정의화 당시 의장이 지난 3월에 테러방지법안을 상정하니까 더민주 측이 아흐레 동안이나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당시에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직권상정이 아니라 심사기일 지정이 맞는 표현인데요.
의장은 여야가 합의를 안 했더라도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 심사기일을 지정해 본회의에 바로 안건을 부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숨어 있는 큰 권한은 예산부수 법안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여야가 맞서고 있는 예를 들어 법인세 인상과 같은 경우에 의장이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앵커]
문안대로만 해석하자면 사실 법인세 인상이 굉장히 첨예한 문제인데, 만일에 야당에서 국회의장이 되고, 부수법안을 올려서 찬반 투표를 한다면 지금 과반이 야당이잖아요? 야당이 거기에다가 찬성표를 던지면 법인세 인상, 그토록 오랫동안 싸워왔던 법인세 인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기자]
네, 현재 여소야대가 된 상황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데, 물론 엄청난 후폭풍이 뒤따를 겁니다.
[앵커]
의장 자리를 상임위원장 3개와 맞바꿀 수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과연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도 문제고.
[기자]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가 한 말인데요.
만약 예결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 세 자리를 야당이 얻게 되면 국회의장을 양보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만큼 막강하다는 뜻입니다.
먼저 법사위원장의 경우에는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법안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앵커]
상임위 중에 운영위원장의 경우 대체 왜 저 자리가 중요한가, 따지고 보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가 여기에 소관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자]
야당이 운영위원장을 맡게 되면 청와대로써는 곤혹스러울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앵커]
네, 과거에 김기춘 비서실장도 나와서 곤욕을 치른 바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산결산위원장이 이건 당연히 예산안을 심사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으니깐… 이렇게 여야 협상이 풀리지 않으니깐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국회의장을 자율투표로 하자고 했습니다. 이게 어떤 파장이 있을까요?
[기자]
현재 새누리당은 122석이고,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합하면 과반수를 훌쩍 넘는 161석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본회의장에서 두 야당이 합심만 하게 되면 국회의장뿐만 아니라 모든 상임위원장도 야당이 싹쓸이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정국은 급랭될 게 뻔하기 때문에 실제 그렇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협상용, 압박용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건 며칠 지나보면 답이 나오겠죠. 허진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