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마지막으로 야당 40초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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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만표 구속 여부' 내일 결정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구속 여부가 내일(1일) 결정됩니다. 홍 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 탈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 사건이 20대 국회 제1호 특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 "산하기관 외주화 전면 개선"
박원순 서울시장이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와 관련해 시 산하기관 외주화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하철공사 안전 관련 업무 외주는 중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보좌관에 '청 문건 유출' 관계자 기용
조응천 더민주 의원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계 있는 청와대 인사들을 보좌진에 기용하면서 특정 사안을 폭로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습니다. 조 의원은 100%오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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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당 수임료와 세금 포탈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홍만표 변호사의 구속 여부가 내일 결정되는데요. 관심은 홍 변호사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사건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검찰 고위 관계자에게 청탁을 했는지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홍 변호사가 전관의 끝을 보여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변호사단체를 중심으로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유상욱 반장이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814만 5060분의 1' 로또에 당첨될 확률인데요.
지난주 토요일 발표된 제704회차 추첨 결과입니다.
당첨 번호 1, 4, 8….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등 당첨금액 154억 6076만원이고, 4게임이니까 1게임당 당첨금액을 보면 약 38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홍만표 변호사가 2011년 개업 이후 벌어들인 연 소득이 91억 원입니다.
한 해 로또 1등에 3번이나 당첨된 셈입니다.
홍 변호사는 지난주 금요일 검찰에 출석해 17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홍만표/변호사 (지난 28일) : (이민희 씨나 정운호 대표랑 대질심문했나요?) 아니요, 안 했습니다. (탈세 혐의에 대해서는 5억 원 이상을 인정하셨습니까?) 네, 조사를 잘 받았습니다. 나중에 검찰에서 다 발표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필요하셨나요?) …. 이제 다 끝났습니까?]
5억 원의 부당한 수임료를 받은 혐의와 세금 약 10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홍 변호사, 내일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영장실질심사에는 출석하지 않기로 사유서를 이미 보낸 상태입니다.
그런데 부당 수임료와 탈세도 중요한 문제지만, 세상의 관심은 전관의 이름으로 로비를 했는지에 쏠려있습니다.
핵심 의혹, 첫 번째. 정운호 대표가 검·경 수사 과정에서 두 차례 무혐의를 받았을 때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입니다.
그리고 1심보다 2심 구형량이 줄어든 것 3년에서 2년 6개월로 6개월이 줄었습니다. 검찰이 구형량 낮추는 건 웬만해선 없습니다.
그리고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보석 신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적의 처리, 재판부 처리에 따른다는 것인데요, 이 의견을 낸 것 자체가 풀어주라는 취지인데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 반응입니다.
이런 일련의 결정 과정에 홍 변호사가 전관의 영향력을 행사했고, 검찰 고위층에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이용주 법률부대표/국민의당 : 이 사건의 본질은 검사나 판사에 대한 법조비리가 있었는지가 중심입니다. 검사나 판사만이 성역일 수는 없습니다.]
[강희용 부대변인/더불어민주당 (지난 28일) : 전관예우로 어떻게 사법질서를 어지럽혔고 어떠한 부당이익을 취했는지를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은 정운호 대표로부터 이런 진술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정운호/네이처리퍼블릭 대표 : 지난해 8월쯤, 홍만표 변호사가 검찰 고위 관계자와의 친분을 언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등에게 사건을 청탁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청탁 대상이 될 수 있는 당시 수사 지휘라인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검사장 박성재 현재 서울고검장입니다. 홍만표 변호사와는 연수원 17기 동기입니다.
그리고 당시 3차장 검사는 최윤수 현재 국정원 2차장입니다. 홍만표 변호사와는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 때 최윤수 당시 대검찰청 마약과장 함께 대검에서 근무를 했고요, 최윤수 마약과장이 당시에 금품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현재 부산동부지청 형사1부장입니다. 홍만표 변호사와는 2011년 대검에서 함께 근무했습니다.
문제는 검찰이 이 부분까지 과연 수사의 칼날을 들이댈 수 있느냐입니다.
중앙일보 권석천 논설위원은 오늘 칼럼에서 "수사-재판의 먹이사슬을 깨뜨리지 않고는 달라질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칼럼 내용을 좀 더 인용해 보겠습니다.
"독점적 권한을 오·남용하는 건 '전관예우'가 아니라 범죄다"
"눈앞의 현실은 좋은 대학 나오고, 조금 더 배웠다는 자들이 법을 사유화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현금 몇 만원이 없어 쩔쩔매고, 빚 수백만원 때문에 폐업해야 하는 서민들에게 사법정의가 살아 있다는 말은 지독한 농담일 뿐이다"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 < '홍만표 수사', 검찰 내부로 확대 될까?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