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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현장] "영업사원의 수술 참여, 업계 관행일 정도"

입력 2016-05-3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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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31일) 사회현장은 양지열 변호사, JTBC 윤샘이나 기자와 함께 합니다.

▶ 의사로 둔갑한 영업사원

Q. 의료기 영업사원이 수술 참여해
[윤샘이나/JTBC 기자 : 업계 관행일 정도로 암암리에 이뤄져. 문제 병원, 160개 병상의 대형 병원. 영업사원 수술 참여, 의료법상 명백히 불법]

Q. 병원관계자 "영업사원이 더 잘 해"
[양지열/변호사 : 의사가 면허만 빌려주는 사람인가. 조영남이 억울할 지경]

Q. 대장 내시경 도구 20번 넘게 재활용

Q. 문제 병원, 외부에는 봉사활동 부각

Q. 홍보용 공짜시술에는 의료기 재활용

Q. 복지부 "현황 알지만 적발 어려워"
[양지열/변호사 : 적발했다해도 처벌이 약해 문제]

[윤샘이나/JTBC 기자 : 불법 의료행위 <뉴스룸>에서 후속 보도. 추가 문제 병원도 보도할 것]

▶ 참변 부른 외주 계약서

Q. '2인1조' 지킬 수 없는 계약 조건
[양지열/변호사 : 메트로, 인력 부족 알았을 것. 1시간 내 수리 조항, 사고 키워. 김씨가 고칠 수 있는 시간 6분 밖에 없었어.]

Q. 예전 사고, 과태료 30만 원 처벌

Q. 사고 책임, 용역업체로 떠넘기는 계약
[양지열/변호사 : 메트로측, 사망한 김씨가 규정 어겼다고 해]

Q. 박원순 "지하철 외주화 중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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