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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은커녕 부처 간 갈등만…'미세먼지 대책' 어디로?
입력 2016-05-3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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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해결책을 내놓겠다며 한 달 가까이 분주했지만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처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회의도 취소됐는데요, 이대로 시간만 끌진 않을지 걱정입니다.
이어서 윤영탁 기자입니다.
[기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환경부는 먼저 경유차에 손을 대려 했습니다.
폭스바겐 사태 이후 경유차의 배기가스 배출 문제가 이미 도마 위에 올라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디젤 택시의 보급 등 국토부의 정책과 정면으로 부딪쳤습니다.
친환경차에서 경유차를 제외하는 법률 개정은 산업부가 시기상조라며 반대하고 나섰고 경유값 인상 카드는 기재부에 밀려 아직 빼보지도 못했습니다.
전국에 50기가 넘는 화력발전소 문제도 전력 수급 차질과 발전 비용 인상 논리에 막혀 뾰족한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 진입 금지 정책을 냈다가 경기도 등 다른 지자체와의 갈등만 낳았습니다.
청와대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고 정부 내 갈등조정 책임이 있는 국무조정실은 무기력하게 지켜볼 뿐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은 엄두도 못 냅니다.
미세먼지를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부처를 아우르는 컨트롤타워를 세우지 않고는 사태 해결은커녕 갈등만 키울 것이란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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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승 / 영상편집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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