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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20대 국회 개원…'의원 특권 내려놓기' 될까?

입력 2016-05-30 18:34 수정 2016-05-3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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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시 정치부회의 시작하겠습니다.

20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오늘(30일)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종일 여야 의원들은 의원총회도 하고 법안도 제출하면서 각오를 새롭게 다졌는데요. 또한 여야 모두 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19대에서도 관련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하면서 유야무야됐는데요, 20대 국회는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 20대 국회 개원 첫날 분위기와 함께 여야가 주장하는 의원 특권 내려놓기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야당 40초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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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국회 개원…특권 폐지 지켜질까

20대 국회가 오늘 개원했습니다. 여야가 의원 특권 폐지에 한목소리를 냈는데요, 약속이 지켜질지에 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 20대 국회 개원…여야 3당 첫 의총

각 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각종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계파 청산에 목소리를 높였고, 더민주는 세비를 모아 부실채권을 소각하는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국민의당은 민생 챙기는 정치를 내세웠습니다.

▶ "20대 국회, 국민 위해 헌신해달라"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20대 국회 개원을 맞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국민을 섬기고 나라 위해 일한 국회로 기억되길 바란다"며 "국회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헌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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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정사상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19대 국회가 문을 닫았는데요. 1만여 건의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채 폐기됐습니다. 개원 초기 여야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들도 마찬가지 운명이었죠. 오늘 시작된 20대 국회도 여야가 앞다퉈 특권 내려놓기 공약을 내놨는데요. 안타깝게도 얼마나 지켜질지에 대해선 아직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20대 국회 개원 소식과 함께 국회의원 특권에 관한 얘기를 야당 발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박지원 당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2012년 12월 4일) : 여러 가지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내려놓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세비 30% 삭감에 대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김기현 당시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2012년 6월 7일) : 우리 새누리당은 특권 내려놓기를 첫 의원 연찬회의 주요 의제로 삼았습니다.]

4년 전 19대 국회는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의원 권한 축소를 앞다퉈 얘기했습니다.

세비 30% 삭감,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불체포 특권 포기, 그리고 의원 정수 축소… 이렇게 여러 의견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의욕적으로 발의했던 이 법안들, 어떻게 됐을까요.

모두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본회의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사실상 폐기된 겁니다.

20대 국회가 개막됐습니다. 국회에 첫발을 들인 초선의원 132명. 여야 각 당은 초선들을 상대로 특권 내려놓기를 강조했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지난 10일) : 첫 워크숍부터 지각을 하거나, 이런 모습은 국회의원 준비의 첫발로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이건 반드시 경고 드려야 되겠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새누리당 (지난 10일) : 장관님 하신 분도 계시고, 편집국장, 발행인, 적어도 구청장. 또 무슨 차관. 대학의 총장. 빨리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강조한 다음 날, 초선 당선자들은 전·현직 국회의장과 부의장들로부터 특강을 들었습니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 (지난 11일) :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있어온 폐단을 고치는 데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석현/국회부의장 (어제) : 국회의원은 높은 사람이 아니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뒤, 초선들의 다짐이 무색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초선 당선자들을 위한 연찬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는데 이 장면 보시죠.

의원들이 버스에서 내리는 모습입니다.

특강이 있었던 헌정기념관에서 연찬회가 열린 의원회관에서 300여 m 정도인데 국회 사무처는 의원들을 모시기 위해 대형버스 6대를 준비한 겁니다.

저도 이곳을 걸어다녀 봤는데 빨리 걸으면 10분이 채 걸리지 않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 국회 직원들이 로비에서 홀수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엘리베이터는 20대 국회 초선의원 의정 연찬회로 이동하는 '초선 의원들'과 '귀빈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행사장까지 한 층만 올라가면 되는데 엘리베이터 3개를 모두 정지시켜 놓는 바람에 시민들과 직원들은 걸어서 올라가거나 짝수층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초선 당선자들이 의원 선서하기 전에 특권부터 배운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잘못 배운 특권, 과감히 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 < 20대 국회 '특권 내려놓기' 될까?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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