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7개국(G7)은 27일 오전 정상선언을 채택했다. 미에(三重)현 시마(志摩)시 가시코지마(賢島)에서 지난 26일 개막한 G7정상회의는 27일 폐막에 앞서 토의 성과 등을 담은 정상선언을 발표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 NHK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의의 가장 큰 화두이자 아베 총리가 주장했던 "기동적인 재정출동"에 대해서는 "하향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데 인식을 공유했다. G7정상들은 세계 경제의 새로운 위기 회피를 위해 "모든 정책 대응을 실시한다"고 정상선언을 통해 밝혔다.
당초 재정지출 확대에 반대 입장을 보여온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들의 협조를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
정상선언에는 재정정책과 관련해 "우리는 새로운 위기에 빠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적시에 모든 정책대응을 실시함으로써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라며 "재정전략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구조정책을 결단성 있게 추진하는 것에 관련해 G7이 협력해 대처를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에 합의했다"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도쿄신문은 G7정상들은 재정지출 확대에 협력하기로 했지만, 전날 회의에서 독일과 영국은 이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며, 이로 인해 구체적인 경기부양 및 재정지출 확대 실행에 대해서는 각국의 방침에 맡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정책에 대해서는 "비 전통적인 금융정책도 포함해 경제회복 및 디플레이션 탈피를 지원하기로 동의했다"라고 명기하고, 일본은행과 유럽중앙은행(ECB)등 각국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정책과 마이너스 금리정책에 대해 평가했다. 이에 대해 "금융정책만으로는 견고하고 지속 가능하며 균형 있는 성장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라며 재정정책과 구조정책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환율의 과도한 변동과 무질서한 움직임은 경제 및 금융의 안정에 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G7 정상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문제와 관련해 "탈퇴는 성장에 있어서 한층 심각한 리스크"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G7정상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비난한다"고 밝혔다.
G7은 정상선언에서 북한이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안겨주고 있다"면서 북한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을 요구하는 한편, 2005년 북핵 6자회담 공동성명의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향후 어떤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도 하지 말 것과 국제 질서의 불안정화를 초래나 도발행위를 하지 말 것을 북한에 요구했다.
해양안전보장과 관련해서는 "국제법에 근거하는 주장을 할 것, 힘과 압력을 사용하지 말 것, 사법절차를 포함한 평화적 수단을 추구할 것"이라고 규정했다. 중국을 직접적으로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군사 거점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무역에 있어서는 철강 분야 등에서의 "과잉생산 능력이 세계적인 영향을 가진 구조적인 과제다"라고 명기해 시정을 위한 협조할 것을 밝혔다. 이 또한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다.
'파나마 문서'로 국제적인 비판이 고조된 조세회피 문제도 논의됐다. 이와 관련해선ㄴ "세금에 관한 정보의 투명성 향상을 통해 세제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한다"라고 명기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의 정전에 관한 합의 준수를 강하게 요구하는 한편 러시아의 태도에 따라서는 제재를 강화하거나 완화하거나 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부속 문서에서는 (1)수준 높은 인프라 투자 (2)여성의 능력 개화 (3)부패 대책 (4)사이버 (5)테러 대책(6)국제 보건과 관련해 여성의 노동 참가,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을 뒷받침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연결할 것을 명기했다.
G7정상회의는 27일 오전 G7정상 만 참가한 논의를 마쳤다. 이후 동남아시아 등 7개국 정상들을 초청한 확대회의를 열고, 이날 오후 의장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기자회견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