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 기고…"경쟁 촉진시키는 심판 되겠다"
"600여 곳 방문해 4000건이 넘은 규제개선 건의 받아"
"사모펀드 규제 풀어 자금이 흘러가도록 하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7일 "지난해 2월부터 금융사에 과도한 규제부담을 안겨줬던 그림자 규제를 철폐하고자 했다. 700개에 달하던 것을 꼭 필요한 50개만 남기고 폐지했다"고 주장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을 통해 "금융위는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확산시키고자 지난해 2월부터 본격적으로 금융개혁을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개혁을 추진하면서 금융당국이 바뀌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임 위원장은 "일일이 간섭하는 코치가 아니라 시장 공정성을 확보하고 경쟁을 촉진시키는 심판이 되고자 했다"며 금융당국의 입장을 설명했다.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 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지난 1년간 600여 곳의 금융회사를 방문해 4000건이 넘은 규제개선 건의를 들었다"고 언급했다.
핀테크 산업 관련해서도 한마디 했다. 임 위원장은 "한국의 핀테크 산업은 경쟁국에 비해 출발은 늦었으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는 "핀테크 스타트업과 금융사 간 협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규제장벽도 낮췄다"며 "그 결과 한국 금융산업의 지형을 바꿔놓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금융서비스가 탄생했다"고 소개했다.
혁신적인 기업에 필요한 자금이 흘러가도록 촉진하기 위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정책도 내놨다. 임 위원장은 "거래소 구조 개편을 통해 거래소간 경쟁을 촉진해 활발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사모펀드 규제를 풀어 자금이 흘러가도록 하겠다"고 표명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외국계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금융시장의 경쟁과 혁신의 확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보처리 국외위탁 규제를 대폭 완화했고 내년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의 거래를 대행하는 증권사나 보관기관의 통합계좌 이용을 허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