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청문회법' 법제처 "위헌 여부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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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청문회법' 법제처 "위헌 여부 검토 중"

입력 2016-05-2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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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26일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수시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상시 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검토 결과가 언제 나올지 아직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법제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각 부처의 의견과 헌법학자 등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 검토 중"이라며 "아직 의견을 보내지 않은 기관이나 전문가들이 있어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결과가 나오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시기를 단정할 수 없다"며 "공포 시한이 다음달 7일까지인 만큼 그 전에는 끝날 것이지만 이번주일지, 다음주일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

법제처 법리 검토가 끝나면 정부는 법제처 안을 토대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예정된 시한까지 국무회의는 오는 31일과 다음달 7일, 두 차례 열린다. 31일 국무회의는 박근혜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과 겹쳐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하게 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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