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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참한 결말 STX조선…증발한 6조, 누구 책임인가

입력 2016-05-2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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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참한 결말 STX조선…증발한 6조, 누구 책임인가


STX조선해양의 법정관리 행이 유력해지면서 책임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STX조선을 살리기 위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은 물론 시중은행까지 모두 5조9600억원을 투입했다.

지원 내역은 ▲산은 3억원 ▲수은 1조원 ▲무역보험공사 600억원 등이다. 농협이 1조1000억원, 하나·신한·우리은행 등 시중은행이 9000억원을 보탰다.

특히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인 산은과 수은, 무보의 지원액이 4조600억원에 이르는 만큼 채권단인 금융공기관과 이들을 감독하는 금융당국, 뒤에서 압력을 행사한 정치인들도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채권단은 정치권의 압박에 의해 지원이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이들의 주장은 당시 경남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이 국책은행 및 금융당국 등을 상대로 지원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STX조선이 2013년 자율협약을 신청했을 때 대부분이 법정관리를 주장했다"며 "정치권 압박이 없었다면 지금 같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회생가능성이 있다면 왜 몇몇 은행들이 반대매수권을 청구하고 채권단에서 빠져나가려고 했겠느냐"며 "STX조선이 자율협약 신청 이후 산은 전 회장이 면책권을 보장해 달라고 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비해 조선업계에서는 산은의 구조조정이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산은 수장이 STX조선의 사업장이 있는 진해에 단 한번도 방문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천문학적 자금이 투입됐지만 결과는 비참했다"며 "앞으로 책임문제가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수 많은 실업자가 쏟아져 나오고 지역경제가 무너지면 구조조정 자금 투입을 둘러싼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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