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마지막으로 야당 40초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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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입성…청와대가 김앤장 출장소?
김앤장 출신의 최철환 변호사가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임명되자 청와대가 김앤장 출장소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노무현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11명의 김앤장 출신이 민정라인에 임명됐었는데요, 그 실태 야당 발제에서 짚어봅니다.
▶ 거부권 행사 땐 두 야당 '공동 대응'
박근혜 대통령이 청문회 활성화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하면 법 반대가 아닌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더민주 전준위 총괄본부장에 정장선
더민주가 전당대회 준비위 분과위원장 인선을 실시했습니다. 친노직계는 빠지고 김종인 대표 측근인 정장선 총무본부장이 총괄본부장을 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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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3일 청와대 신임 법무비서관에 최철환 변호사가 임명 됐는데요. 최 변호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입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김앤장 소속 변호사가 청와대에 입성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인데요. 정권이 바뀌면서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의 청와대 진출은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새 법무비서관 임명으로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선 김앤장을 유상욱 반장이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박범계/당시 민주통합당 의원 (2013년 3월 22일) : 요즘은 편의점 스X보다 김앤장 로펌이 더 잘 팔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편식입니다.]
[장병완/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2014년 5월 15일) : 대형 로펌 출신으로 민정수석실을 모두 채워 넣어 완벽한 '청와대 로펌'으로 탈바꿈 시킨다면]
[문병호/당시 민주통합당 비대위원 (2013년 3월 22일, 출처 : TV더불어민주당) : 박근혜 정부에 이르러서는 대한민국은 '김앤장 공화국'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부터 해마다 김앤장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취임 첫해 임명된 이때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조응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이들의 공통점은 김앤장 출신입니다.
2014년 5월 공직기강비서관과 민원비서관에 발탁된 권오창, 김학준 변호사도 김앤장 소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집권 4년차인 올해도 어김없이 '김앤장'은 또 등장했습니다.
지난 23일 청와대가 신임 법무비서관에 최철환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김앤장은 이 정부 들어 민정라인에서만 5명의 비서관을 배출했습니다.
야당에서는 또 김앤장이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용주/국민의당 법률부대표 (어제) : 청와대와 김앤장 사이에 직통 KTX 노선이 신설된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김앤장이 청와대의 인재 양성소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김앤장은 대한민국 최대 로펌입니다.
소속 변호사만 7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고, 변호사 1인당 매출액도 단연 1위입니다.
청와대를 비롯해 주요 공직에 진출하는 숫자도 다른 로펌을 압도합니다.
특히 민심 동향을 살피고 공직 사회 기강과 인사 검증을 주로 하는 청와대 민정쪽으로의 진출이 눈에 띕니다.
전체 민정수석실 비서관 중 김앤장 비율은 노무현 정부 때 8.3%였다가 이명박 정부 때 16.6%로 올랐고 현 정부는 27.7%에 이릅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9월 이제호 법무비서관부터 이번에 임명된 최 비서관까지 8명의 비서관급 인사가 6년 9개월째 청와대 근무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81개월에 이르는 김앤장 변호사들의 청와대 '출근' 기록은 계속 경신 중입니다.
이처럼 김앤장이 청와대와 주요 공직을 지속적으로 꿰차는 일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이들이 다시 공직을 마치고 김앤장으로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그 우려의 목소리는 2008년 당시 임종인 의원과 투기자본감시센터 장화식 정책위원장이 함께 쓴 < 법률사무소 김앤장 > 이 책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임종인/전 의원 (자료 : 법률사 무소 김앤장 ) : 정부라고 하는 공적 영역의 인사와 정책을 부정한 방법으로 동원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렇게 형성된 이들의 능력과 파워가 어디에 쓰이고 있는가. 먼저 들어간 자와 관료사회에 남은 자는 자신의 미래를 서로 보증, 지원해주며 국내·외 거대 자본의 이익을 위해 함께 움직이고 있다. 투기자본-법률 엘리트-정부 관료의 이른바 '철의 삼각동맹'이 지금 한국 사회에 구성되어 있다.]
오늘(25일) 야당 기사 제목은 < 청와대에 또 입성한 '김앤장'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