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누리과정예산 감사결과 청와대·감사원 공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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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누리과정예산 감사결과 청와대·감사원 공세 강화

입력 2016-05-25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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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25일 '도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 의무가 있으며 예산 재정 여력도 충분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놓고 청와대와 감사원을 겨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재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감사원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실태 감사는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허문 엉터리 감사이고 정치 감사였다"고 평했다.

이 대변인은 "지방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도록 한 시행령이 상위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감사원의 법률 해석은 정말 어처구니없다"며 "무엇보다 이번 감사는 명백한 정치 감사였다는 점에서 감사원을 내세워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을 가리려 하는 박근혜 정부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누리과정 예산 감사도 전형적인 코드감사이고 청와대 심기보기, 눈치보기 감사"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시행령만으로 교육청 예산을 편성케 하는 것이 헌법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로펌 자문으로 결론을 낸 것은 헌법기관의 자질을 의문시 하게 하고 있다"며 "감사원이 법제처를 자처하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누리과정의 상황은 변한 것이 전혀 없다"며 "정부는 금년도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대책을 긴급하게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정식 예산 편성을 해서 보육대란 종식시켜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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