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야당에 대한 극한 대결을 강요하는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렇게 된다면)대통령 스스로 상생의 정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천 대표는 "국회가 청문회를 통해서 국정 현안에 대한 사실을 밝히고 대책을 세우는 것은 국민을 대표해서 국정을 감시·통제할 임무를 부여받은 국회의 당연한 권한이자 책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청문회를 열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긴 하지만 마구잡이식으로 청문회가 빈발하리라고 보는 것은 매우 성급한 판단"이라며 정부여당의 논리를 비판했다.
그는 또 "그런데도 청와대는 이번 개정안으로 행정부가 마비될 우려가 크다면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는데, 지나친 엄살"이라며 "국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독재적이고 제왕적 발상"이라고 직격했다.
천 대표는 "과거 2005년 박근혜 대통령이 대표로 있던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이번 개정안보다 훨씬 더 청문회 범위를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한 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새누리당은 이번 개정안 심사과정에서 상임위에서나 법사위에서나 아무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통과시켰다"며 "이 점만 보더라도 이번 개정안에 문제가 없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천 대표는 "청문회 제도를 질적 보완으로 해결할 일이지, 범위의 축소로 해결할 일이 아니"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상생과 타협의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