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계속해서 청와대 40초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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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임 뒤 정부직 제한" 대선행 변수?
유엔 사무총장 퇴임 뒤 정부직 진출을 제한하는 유엔 결의가 있었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반기문 총장 대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변수가 될지 주목되는데요. 청와대 발제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 "중국 북한식당 종업원 탈북은 사실"
중국 내 북한식당 종업원의 추가 탈북설과 관련해 통일부가 사실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총선 전에 종업원 탈북 사실을 공개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 '인턴 성추행' 윤창중 공소시효 만료
박근혜 대통령 미국 순방 중 인턴 성추행 혐의로 사퇴했던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공소시효가 만료됐습니다. 또 이렇게 흐지부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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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올해 12월 퇴임한 뒤 바로 내년 대선에 뛰어들 경우 유엔 총회 결의안을 위반하게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퇴임 직후 어떠한 정부직도 맡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규정 때문인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권고 사항'일 뿐이라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결의안에 비춰볼 때 차기 대선 출마가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청와대 발제에서 관련 쟁점을 분석해보겠습니다.
[기자]
먼저 논란이 되고 있는 유엔총회 결의안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무려 70년 전이죠. 1946년 1월 24일, 제1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는데요. 이 가운데 '유엔 사무총장 임명에 관한 약정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엔 1항부터 4항까지 유엔 사무총장의 임기, 봉급, 처우, 의무사항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세히 한 번 들어보시죠.
[모든 (유엔) 회원국은 사무총장에게, 적어도 퇴임 직후에는, 그의 비밀 정보가 다른 유엔 회원국들을 곤란하게 만들 수있는 어떠한 정부직도 제안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무총장도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을 삼가야 한다.]
사무총장 재임 시절 획득한 업무상 기밀을 퇴임 후 특정 국가를 위해 사용하는 걸 막기 위해, 사무총장이 퇴임 후 공무원으로 재취업하려면 일정 기간 공백기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는 12월 31일 퇴임하는 반 총장이 내년 12월 대선에 출마할 경우 공백기는 1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퇴임 직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엔 결의안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실제 퇴임 후 정부 고위직을 지냈던 역대 사무총장의 행보를 살펴보면 최소 3년 이상의 시차가 있었습니다.
5대 총장, 하비에르 페레스 데 케야르는 페루 총리를 지냈지만 그 시점은 퇴임 후 4년 뒤였습니다.
4대 총장인 쿠크트 발트하임은 퇴임 후 고국 오스트리아 대통령에 당선됐는데요. 퇴임한 지 5년 뒤였습니다.
1대 총장 드뤼그베 리는 총장직에서 물러나고 3년 뒤 주지사를 맡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명의 전직 사무총장들은 적어도 3년에서 5년의 휴지기를 거친 뒤에 정부직을 맡았던 거죠.
외교부에서는 비공식적으로 이런 결의안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결정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할 관행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안 지켜도 그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영 교수/한신대 국제관계학부 : 회원국 간의 일종의 뭐 '그렇게 하자'는 레커멘데이션(권고)이죠. 설사 (대선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출마가) 위법이다, 당신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약하죠. 빈약하죠, 그야말로.]
그렇지만 구속력이 없는 결의안이라고 해도 회원국들의 정한 약속을 유엔 사무총장이 스스로 깨는 건 부적절한 처신이란 반론도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북한도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꼭 지킬 필요는 없다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김준형/한동대 국제어문학부 : 북한 자신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주권행사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부딪히는 거죠. 인권문제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국제기구의 정신과 이런 면에서는 안 하는게 맞고요.]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반기문 총장 내일 방한…차기 대선 출마시 유엔 결의안 위반일까? > 으로 준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