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럴드 커티스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석좌교수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패배해도 '트럼프 현상'은 남아서 미국 동맹국의 역할이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커티스 교수는 24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미국 대통령 선거가 동북아에 미칠 지정학적 영향과 전망' 조찬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트럼프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국에 대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면서, 미군 주둔 경비를 동맹국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커티스 교수는 "공동방위 문제에서 한국이나 일본 그리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들에 대한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든 간에 동맹국의 역할을 요구하는 미국의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가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내에서 의회 비준이 이뤄지지 않는 한 존폐를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커티스 교수는 "현재 미국 내에서 자유무역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 미국인들 사이에는 자유무역이 대기업에만 이득이라는 생각이 팽배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TPP가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50% 미만"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트럼프가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를 공약으로 내걸고 한국을 비롯한 외국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공언했다"며 " FTA 이후 값싼 공산품이 미국으로 들어온 탓에 미국 제조업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그의 주장은 노동자 계층의 호응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될 가능성이 크지만 클린턴이 이런 상황에서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전망했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세력 균형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그는 미국과 일본이 협력해 중국을 봉쇄하겠다는 일본 지도부의 발상이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는 "구소련과 달리 세계 경제의 주요 플레이어인 중국을 봉쇄할 수는 없다"며 "힘의 균형을 추구하면서 중국을 끊임없이 참여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중국이 참여할 여지가 없어지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처럼 독자적인 길로 나간다"며 "중국을 견제해야 하지만 참여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일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 한국과 일본 간 역사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다수라고 전했다. 일본 전문가인 커티스 교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과거사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미국은 한국이 역사 문제를 절대 놓지 않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동북아시아 지역에 이렇듯 역사 문제가 많기 때문에 동남아시아로 범위를 넓히면 협력 관계를 형성하기 더 쉽다"고 말했다.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은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일본 중앙은행의 정책은 뚜렷한 근거 없이 이뤄졌다"며 "대출 해줄 테니 자동차와 집을 사라는 식인데, 현재 일본 국민은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불안이 크기 때문에 이런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