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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거부권 행사시 대통령임명직 인사청문회 확대"

입력 2016-05-2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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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거부권 행사시 대통령임명직 인사청문회 확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24일 "만일 거부권 행사를 한다면 단순히 이 건만이 아니라 앞으로 행정부에 대한 감시·감독의 권한을 여지없이 발휘하기 위해 더 많은 대통령 임명직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당선자 총회'를 열고 "예를 들어 미국에는 연방 검사, 연방 판사 모두가 다 미 상원의 인사청문대상이다. 우리로 치면 검사장, 법원의 고등부장판사까지가 다 인사청문회 대상이 돼야 마땅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기능을 회복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제하기 위한 제반 제도개선을 20대 국회에서 적극 추진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윤소하 당선인도 이날 회의에서 "상시청문회 자체는 곧 소통인데 그것을 거스르려고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상징으로 되어버린 불통의 연장선상"이라며 "여당이나 박근혜 정부가 마치 정치 공세인 것처럼 여론을 왜곡·호도하고 다시 거스르려고 하는 부분들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이정미 당선인은 서울 서초동 노래방 화장실 살인사건과 관련, "(정치권은) 혐오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규제, 무산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등 입법에 있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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