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을 탈당한 유승민계 조해진 의원은 24일 청와대가 청문회 개최 요건을 완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 후) 부결되거나 여야가 20대 국회에서 다시 의결해버리면 정권으로서는 타격이 크다"고 경고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이 법적으로 헌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이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타당하면 할 수 있다"면서도 "그런데 이 경우에는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에 합의가 돼 있었던 것을 법으로 옮긴 것뿐"이라고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조 의원은 "이 법은 제가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를 할 때 소관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원회의 간사로서 그 당시에 유보 상태였던 유승민 원내대표를 대행해서 사회를 보면서 통과시킨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청문회는 공무원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일반 그 사회 각 분야 전문가, 학자, 시민단체 대표 등을 다 청문회에 초청해서 얘기를 듣는 것"이라며 "공무원은 이 청문회 증인 중 한 부분인데 이걸 공무원 사회에서 오해하고 있거나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 법은 국회의원들을 일시키는 법이지 행정부를 쪼는 법이 아니다"며 "(여야 합의 당시) 여야 양쪽에서 일부 반대한 의원들이 있었는데 핵심은 국회의원 업무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 의원은 새누리당 내분 사태와 관련, "비대위를 재인선하는 것도 괜찮다고 본다"며 "만약 새로 인선한다고 하면 계파 구분 없이 당 혁신에 대해 열정과 열의를 가진 사람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