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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야당 "대주주 책임" 강조…말 뿐인 구조조정 대책?

입력 2016-05-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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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가하면 조선업계 구조조정의 해법을 찾아보겠다며 여야 3당 지도부가 경남 거제에 있는 조선소들을 일제히 찾기도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대주주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현장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신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 3당 지도부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경남 거제의 조선업체 방문 일정을 잡았습니다.

심각한 구조조정 현안이 걸려 있는만큼 김해 봉하마을을 가는 길에 현장을 찾아간 겁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소유주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종인 대표/더불어민주당 : 시장원리에 의해서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책임소재가 경영진, 특히 소유주 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 아니에요?]

[안철수 공동대표/국민의당 :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음에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종인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선 '대주주 지분 소각' 등을 언급하며 강력한 책임 추궁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두 야당이 소유주의 책임을 묻는데 한 목소리를 내면서 구조조정을 위한 입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역할과 책임론만 강조하는 것이 구조조정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 개입의 폐해가 부실의 한 원인이 되기는 했지만, 야당의 경제전문가들이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의 실패를 해결할 수 있을만큼 전문성을 갖췄는지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야당의 관계자들은 당의 입장은 구체적인 법안 보다는 정책의 방향을 언급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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