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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뜨거운 감자…여야 3당의 입장 확인해보니
입력 2016-05-23 20:25
우상호 "국회법 거부는 대통령의 월권"
안철수 "거부권 운운할 때 아니다"
정진석 "거부권은 보장된 대통령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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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국회법 거부는 대통령의 월권"
안철수 "거부권 운운할 때 아니다"
정진석 "거부권은 보장된 대통령 권한"
[앵커]
청문회 활성화법을 놓고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여야 간 논쟁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국회 운영을 규율하는 국회법을 놓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과연 타당한 일인지가 쟁점입니다.
안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문회 활성화법이 정부로 넘어가자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차단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는 성립할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다른 법률과 달리 국회 운영을 다루는 국회법을 거부하는 건 국회 운영 규칙에 간섭하겠다는 월권으로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논립니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가 일하는 국회에 도움이 된다며 거부권을 운운하거나 재개정을 거론할 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거부권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금기시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입장입니다.
거부권은 대통령제에서 의회에 대한 대통령의 견제 수단이고 청문회 활성화법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청문회 활성화법에도 불구하고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여야간 합의로 청문회를 열 것이기 때문에 청문회가 남발될 소지는 크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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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기자 생활을 시작했고 통일부와 외교부, 청와대를 출입했습니다. 현재 국제외교안보 심층취재기자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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